[미중전쟁] 위험천만 한국 '외통수 외교'…구한말 '고립무원' 재현되나

위험천만 한국 '외통수 외교'…구한말 '고립무원' 재현되나

한국경제 2019.06.01 임락근 기자/박동휘 기자/강동균 특파원/김동욱 특파원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15&aid=0004151563

 

美·中·日 '3강 외교'를

對北 종속변수 취급하다

아군 없는 '삼면초가' 자초

 

사진=연합뉴스

 

국가 간 신뢰의 증표는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느냐다. 미·북 2차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미는 핵심 정보를 나누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5개 핵시설 폐기’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청와대와 외교부에 언질조차 하지 않았다. 6월 한·미 정상회담이 다가오는데 양국의 신뢰 회복은 오리무중이다. 미국 워싱턴 정가에선 “한국 정부가 북한과 친해지기 위해 미국을 이용한다는 의심이 파다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31일 아침 인천국제공항.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착잡한 마음으로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올랐다.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일본 방위상과 회담하려던 계획은 결국 무산됐다. 수주간 공을 들였으나 허사였다. 청와대는 ‘일본통 조세영’을 외교부 1차관에 배치하며 일본에 ‘투 트랙’을 제안하고 있지만 ‘아베의 일본’은 요지부동이다. 한 일본 전문가는 “일본 언론에서 지한파들의 기사와 사설이 모두 사라졌다”고 말했다.

 

미·중 패권전쟁의 여파로 대중 외교도 갈팡질팡이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의 먼지가 다시 일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4강(미·중·러·일) 외교를 대북정책의 종속 변수로 취급하는 ‘외통수 외교’가 지금 같은 사면초가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100여 년 전 ‘무능 외교’로 고립을 자초했던 구한말의 재현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고립무원' 한국 외교

 

한국 외교의 중추가 흔들리고 있다. 미·중·일 3강 외교가 동시에 ‘동맥경화’에 걸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해결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하나를 풀면 다른 쪽이 꼬이는 형국이다. 북핵과 과거사에 집착하는 정부의 ‘외통수 외교’가 낳은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래픽=허라미 기자 rami@hankyung.com

 

'삼면초가' 韓 외교'

'통화유출' 美와 서먹, '사드' 中과 냉랭, '과거사' 日과 반목

 

한국 외교, 기댈 언덕이 없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지난 28일 발언은 한국 외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루 대변인은 이날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환담을 소개하며 “(한국이)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참여를 원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대일로 관련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미·중 패권전쟁의 불똥이 한국으로 튀기 시작한 시점에서 나왔다는 것이 미묘했다. 우리 정부는 그간 미·중 어느 쪽 편에도 서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택해왔지만 28일 루 대변인의 발언으로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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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라인은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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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불능으로 가는 한·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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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6월’ 예고…동북아 외교전서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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