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 문재인 정권, 친북·반미·친중·반일...한미동맹 파탄■■

CRS '韓美, 북한문제에 불일치·불예측'

올인코리아 2019.05.24 허우 기자

http://m.allinkorea.net/a.html?uid=39534&page=1&sc=&s_k=&s_t=

 

북한과 중국에 기울면서 약화되는 한미일 동맹

 

 

미국 의회의 북한 문제에 관한 한미관계 평가가 극히 부정적이다.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인 정책 조언을 제공하는 기관인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20일(현지 시각) 공개한 ‘한·미 관계의 배경’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난 수년간 한·미 양국은 북한 문제에 긴밀한 조율을 보여줬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북한 문제에 점점 더 불일치하고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며 “베트남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은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려 했던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큰 타격을 가했다”고 진단했다고 한다.

 

<중략>

 

문재인 정권이 고의적으로 한·일·미관계 훼손으로 비친다.

 

보고서는 한국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해외 직접 투자지”라며 “한국은 중국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2000년대 초 이후 북한이 점점 더 중국에 의존하게 된 것은 한국이 대북 정책에서 중국의 행동을 더 많이 감안하도록 만들었다”고 이 보고서는 적었다며, 조선닷컴은 “이는 미·중의 군사·경제적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친북·반미·친중·반일정권의 일관적 노선이 심화됐을 뿐이다.

 

<CRS “韓美 대북정책 점점 더 불일치”>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porc****)은 “문재인 찬탈정권은 한미관계를 분열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단절로 나아가려고 한다. 그래도 지금 문재인 찬탈정권의 악행에 분노한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문재인을 탄핵 후에 구속수감해야 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medi****)은“불일치가 아니고 첨부터 그쪽 아니었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ys****)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수석대변인과 에이전트 겸업이라던데, 뭐하나 미국과 일치 하는 것이 있을까?”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eti****)은 “당연하다. 문재인은 한미관계를 균열로 끝낼 것 같지 않다. 단절이 목표다. 그리고 친중굴북(親中屈北)으로 대한민국을 러시아 이데오로기에 편입시킬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그러나 그가 취하는 일련의 정책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다. 굳이 말을 하자면 북한주의다. 그렇다고 그의 이런 탈대한민국 시도가 성공할 확율은 대단히 낮다”라고 했고,다른 네티즌(choiho****)은 “선거에서 결판이 날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idahoj****)은 “ㄱ첩이 정으니 말 듣지 트럼프 말 듣겠냐?”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isaf****)은 “트럼프가 재인이 반공교육 시키러 만나기로 한 것 같다. 거짓말을 오죽 잘하면 회담 후 한글문서로 만들어 주겠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u****)은 “문재인의 그 어벙한 정치개념을 누가 이해하며 좋아할까? 딱 하나 있기는 하다. 같은 독재근성인 김정은”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goldn****)은 “아무리 문재인이 입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이라 외쳐도 속에는 김대중·노무현처럼 김정은에게 돈을 퍼주기 위한 기만술일 뿐입니다. 또 누가 이런 기만술에 능했죠? 공산주의 독재자였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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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미 의회조사국 한미관계 파탄 일보직전 보고서 'South Korea: Background and U.S. Relations'(19.5.20)

https://fas.org/sgp/crs/row/IF1016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