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 ‘대북정책감독법안’ 초당 발의…“미-북 합의, 상원 인준 거쳐야”

상하원 ‘대북정책감독법안’ 초당 발의…“미-북 합의, 상원 인준 거쳐야”

VOA 뉴스 2019.05.28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931845.html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회 건물

 

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이 미 상하원에서 공동 발의됐습니다. 대북 협상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고, 미-북 합의는 협정 형태로 제출해 상원의 인준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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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하는 의원들이 대북 정책에 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초당적 법안을 23일 공동 발의했습니다.

 

상원에서는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 하원에서는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과 조 윌슨 공화당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발효돼 만료를 앞둔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이번에도 지난 회기처럼 별도의 법안으로 발의된 뒤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안에는 지난번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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