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칼럼] 미국, 중국은행 강력제재 통해 김정은 정권 붕괴 추진 중■■

[김영호 칼럼] 美, 中은행 강력제재 통해 김정은 정권 붕괴 추진 중

펜앤드마이크 2019.05.22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03

 

北김정은이 美입장변화 시한 정해둔 올해 연말은 자신의 사망선고일이 될 가능성↑

 

김영호 객원 칼럼니스트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의 금융제재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2019년 3월 18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대법원장 베릴 하월 판사는 홍콩 북한 기업과 거래한 대규모 중국 은행 세 곳에 대해 입출금 및 송금 내역을 포함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거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중국 은행들이 이를 거부하자 4월 10일 하월 판사는 법정모독죄를 적용하여 이들 은행에게 매일 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은행들이 계속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것보다 더한 징벌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했다.

 

과거부터 미국 내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 방법은 중국 은행 제재를 통해서 김정은 개인 금고로 달러가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데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이 조치가 취해질 경우 중국 대규모 은행들이 연루되어 엄청난 벌금을 맞거나 미국 금융망으로부터 완전히 퇴출될 수 있다. 그 충격은 중국 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엄청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 미국은 중국 은행 제재라는 칼을 빼들지는 않았다.

 

<중략>

 

김정은 개인 금고가 텅텅 비기 시작하면서 북한정권을 지탱하는 북한 정부와 군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북한 지배 세력 내부의 균열이 커지면서 김정은 정권이 흔들리고 있다. 2018년말 발간된 ‘미중 안보경제관계 검토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북한 군부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김정은 정권을 버릴 것이라고 한다.

 

미국 상원은 4월 2일, 하원은 5월 7일 유엔 제재를 어긴 중국 은행을 반드시 제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초당적으로 제출된 이 법안은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 법안 통과 이후 6개월 이내에 트럼프행정부는 유엔 제재를 어긴 중국 은행과 기업과 개인 명단을 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미국 의회는 법제화를 통해서 중국 은행을 통한 김정은 돈세탁을 반드시 막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행정부-의회-사법부가 전방위적으로 나서서 김정은의 돈줄을 죄고 있다.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의 입장 변화 시한으로 정해 둔 올해 연말이 김정은 자신의 사망선고일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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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김영호 칼럼] 하노이 회담 파국 이후 북한 군부쿠데타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펜앤드마이크 2019.03.19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http://blog.daum.net/bstaebst/34611

 

제2차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은 평양으로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 이후 김정은과 북한 군부 사이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3월 15일 최선희 부상은 하노이 회담과 관련된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매우 놀라운 발언을 했다.

 

소련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 내부에도 김정은의 대미 협상노선에 반대하는 군부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최선희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혀졌다.. 북한 내부 변화를 볼 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아야 한다. 군부 쿠데타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은 버려야 한다.

 

1989년 12월 21일 철권통치를 하고 있던 차우세스쿠가 부카레스트 혁명광장에서 연설 도중 시민들로부터 야유와 돌멩이 세례를 받고 3일 뒤에 총살로 즉결처분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도 환상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