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미국 상원의원들 “외교 지속해야 하지만 북한 비핵화에 회의적…각국 제재 끌어올려야”

배세태 2019. 5. 16. 08:06

미 상원의원들 “외교 지속해야 하지만 북한 비핵화에 회의적…각국 제재 끌어올려야”

VOA 뉴스 2019.05.16 김카니 기자

https://www.voakorea.com/a/4919111.html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

 

미 의회 의원들은 북한과의 외교를 지속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선 더욱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간을 끄는 과거의 전략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느슨해진 각국의 제재를 최대 수위로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략>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최근 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은 다시 한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대북 금융 제재 법안 ‘브링크 액트’를 재상정한 투미 의원은 15일 VOA 기자와 만나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략>

 

북한은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한 뒤 시간을 끌며 지연시키는 오랜 역사가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은 최대 경제 압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외교를 지속해야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비핵화 할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중략>김정은 정권은 매우 위험한 정권이며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공격적인 (핵) 야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는 설명입니다.

 

밥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번의 미-북 정상회담을 벌여 북한의 국제사회 위상만 높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해 느슨해진 대북 제재 이행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중략>미국은 최대 압박 노력에 다시 관여해야 하며 독자적 대북 제재를 약화시킨 국가들을 다시 (제재 이행을 강화하도록) 모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론 존슨 공화당 상원의원.

 

외교위 소속의 론 존슨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이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사례 등으로 볼 때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미-북 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습니다.<중략>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낙관적이기 힘들며 북한과의 대화는 좋지만 최대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라는 설명입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외교의 여지는 남아있다며 외교가 아닌 다른 길을 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중략>자신은 북한과의 외교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과 전쟁,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탐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

 

탐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신뢰 위반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아직 북한과 외교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중략>미국과 대통령의 태도로 봤을 때 외교 여지는 아직 있다고 생각하며, 가능하면 외교로 해결해야 한다고 틸리스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북한에 대해 ‘화염과 분노’로 위협하던 2017년 당시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틸리스 의원은 그러나 자신을 포함한 많은 의원들은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어떤 선의의 행동을 보일지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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