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삼 칼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부역자들■■

[김용삼 칼럼]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부역자들

펜앤드마이크 2019.05.13 김용삼 대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42

 

박근혜 대통령이 ‘최고 존엄’이자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정권을 뒤엎겠다고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선언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자 좌파·좌익진영은 “이것은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아우성이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가짜 최순실 태블릿 PC의 등장, 대대적인 촛불난동에 이어 박근혜가 실제로 탄핵되었다. ‘최고 존엄’을 모욕하고, 북에 제공되는 핵·미사일 개발비, 조공품에 손대는 자들은 남북 좌익 합작세력들에게 어떤 험한 꼴을 당하는지를 확실하고 단호하게 보여준 것이다.

 

 

북조선의 3대 세습 군주 김정은의 행보가 현란하다. 1년여 만에 ‘핵·경제 병진 노선’을 또 다시 꺼내들었고, 핵 공갈 카드를 동원했다. 북한은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그 어떤 폭제와 광태도 단호히 제압·분쇄할 수 있는 자위적인 전쟁 억제력을 보유했다”고 주장했다(2019.5.8.일자). 고난이 닥쳐도 핵·미사일은 끌어안고 가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밝힌 것이다.

 

급기야 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하고, 백두산까지 함께 올라 돈독한 우의를 다진 ‘평화의 동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골라 단거리 미사일을 축포처럼 발사했다. 잔칫상에 화끈하게 오물을 퍼부은 것이다. ‘북한 비핵화’의 조종(弔鐘)이 요란하게 울렸으니, 이 예측불허의 상대와 평화·대화·타협·협상 운운해온 파트너는 영혼마저 탈탈 털린 셈이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주역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온 전체주의 국가 북한의 세습 군주들이다. 하지만 ‘민주화’ 된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협조 행위, 좀 심한 용어로 설명하면 부역·조공(朝貢)·이적(利敵) 행위가 결정적 도우미 역할을 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협조자 및 이적행위자들에 대한 블랙 리스트를 정리해 보았다.

 

노태우의 뻘짓-한반도 비핵화 선언

 

<중략>

 

김영삼의 미친 짓-영변 핵시설 폭격 결사반대

 

<중략>

 

김대중의 이적행위-5억 달러 불법 송금

 

<중략>

 

노무현의 정체성 상실-남한 대통령인지, 북한 대변인인지…

 

<중략>

 

이명박의 설왕설래-개성공단만은 끝까지 가동

 

<중략>

 

박근혜의 순진무구한 통일대박-개성공단 폐쇄, ‘최고 존엄’ 타도 선언의 부메랑?

 

제6의 부역자는 박근혜였다. 그도 전임자의 정책을 답습하여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현금을 제공했고, 그 돈으로 북한은 열심히 핵·미사일 성능개량에 열을 올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순진무구한 ‘통일대박’ 꿈은 2016년 1월 6일 처절하게 붕괴되었다. 저들이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한 4차 핵실험이 단행된 덕분이다.

 

북한 미몽에서 깨어난 박근혜는 2016년 2월 10일, 김정은 정권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고집할 경우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교체)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원천봉쇄하려면 남한에서 올라가는 현금 지원을 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박근혜의 이전까지의 협조, 부역행위는 충분히 면탈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

 

박근혜가 긴급명령을 발동하여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레짐 체인지를 선언하자 남한의 좌파·좌익 진영에서 난리가 났다. 레짐 체인지란 단순한 정권교체, 체제변화가 아니라 현 정치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이념이나 가치 등 기존 지배층의 뿌리를 뽑는 정치 변동을 뜻한다. 즉 지배계층의 근본적 교체가 없을 경우 외부 또는 내부의 힘에 의해 권력이 교체되도록 외교·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적극적인 정치행위다.

 

<중략>본문 상단에 있음

 

촛불난동으로 등장한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전부터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선언하는 등, 전임자들과는 결이 확연히 다른 유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무슨 협조를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로 했는지는 너무나 전방위적이고 거대한 규모인 데다 현재 진행형이어서 그 전모 파악조차 쉽지 않다. 하지만 머지않은 시기에 그 전모가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지금부터 깨어 있는 시민들은 관련 증거들을 낱낱이 수집하여 북핵·미사일 개발을 도운 이적행위자들을 현실의 법정은 물론,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