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북한에 전체 수감자 규모와 사망자 공개 질의

미국 정부, 북한에 전체 수감자 규모와 사망자 공개 질의

VOA 뉴스 2019.05.02 김영권 기자

https://www.voakorea.com/a/4899713.html

 

지난해 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 회의가 열렸다. (자료사진)

 

유엔이 다음주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 회의를 열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수감자 규모와 사망자 규모를 북한 정부에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특히, 수감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비인간적 처벌과 강제노역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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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는 9일 실시할 예정인 북한의 인권 실태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앞두고 일부 유엔 회원국이 제출한 사전 질의서가 공개됐습니다.

 

UPR, 보편적 정례검토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9일 세 번째 심사를 받습니다.

 

미국 정부는 사전 질의서를 통해 북한에서 벌어지는 고문과 강제노역 등 반인륜적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형법은 고문,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처우나 처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런 일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다른 수감 시설에서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보고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에 국제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하고, 고문을 금지한 국내 형법 조항을 집행할 의지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울러 수감 시설에 얼마나 많은 수감자가 있고 해마다 몇 명이 사망하는지, 최근 몇 년 동안 수감자 규모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국제 인권전문가들과 탈북민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이동의 자유 등 기본적인 자유가 없기 때문에 북한은 국가 전체가 감옥과 같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미 정부는 또 북한 당국이 수감자 위치를 가족에게 알리고 접촉 수단 제공을 보장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반인도적 조치들과 강제노역 문제도 집중 제기했습니다.

 

정치범들이 벌목과 탄광, 곡물 경작, 제조업 등 분야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고, 일반 농장과 공장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거나 식량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 정부는 북한 정권이 강제노역과 어린이 노동착취를 없애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해 개선에 관한 지원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밖에 여성에 대한 다양한 폭력도 북한 형법이 금지하고 있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이런 실태를 철저히 수사해 가해자를 기소하는 등 법 집행을 하고 이에 대한 공익 캠페인을 할 의사가 있는지 북한 정부에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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