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해상제재 '7개국 군사 작전'에 한국만 빠져...美 인도·태평양사령부 군사작전 본격화■■

“대북 해상제재 '7개국 군사 작전'에 한국만 빠졌다”

펜앤드마이크 2019.04.21 김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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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도·태평양사령부 군사작전 본격화...해상제재로 北정권 숨통 죄기

미국 주도, 일본 허브...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참가

“한국 발 빼거나 배제돼”...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제외되나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등 7개국이 공동으로 대북 해상제재 '군사작전'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사실상 불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시사 월간지 신동아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하노이 회담 이후 더 적극적으로 대북 해상제재에 나서고 있다. 이 잡지는 미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의 불법적 해상활동을 봉쇄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과의 ‘선박 대 선박’ 환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UNSCR)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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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외된 7개국 군사작전 동향

 

현재 7개국의 함정과 항공기들은 한반도 앞바다와 동중국해 등으로 실제 투입돼 불법 환적 단속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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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제외되나

 

한국을 제외한 7개국이 해상에서 불법 환적 행위가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이 경우 한국은 미국 주도의 의사 결정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 일본은 미국과 ‘인도·태평양시대’ 전략을 논의하면서 미국의 동맹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한국은 미국, 일본은 물론 북한, 중국, 러시아에도 외면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중국은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수시로 침범하고 있다. 한국이 항의하면 중국은 “작은 일”이라고 무시한다. 한 군사전문가는 “한미군사동맹에 금이 가면서 중국이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