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미한, 대북 접근법 일치시켜야”…“‘굿 이너프 딜’ 반기지 않을 것

전문가들 “미한, 대북 접근법 일치시켜야”…“‘굿 이너프 딜’ 반기지 않을 것

VOA 뉴스 2019.04.10 박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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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회담했다.

 

오는 11일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 제재 완화를 원한다면 미국을 설득할만한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가져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일관적인 대북 전략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할 것이며, 한국 측에서 언급한 이른바 ‘굿 이너프 딜’은 반기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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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하고자 한다면 구체적인 북한 비핵화 전략을 가져와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8일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제재완화 조건은 ‘모든 핵 시설 목록 공개, 사찰 권한, 추가 핵 물질 생산 금지’ 등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설득해 주기 바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중략>우선 북한의 추가 핵무기 생산 능력을 제한하고, 핵 시설들이 어디 있는지 목록 정보를 제출하도록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핸런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은 아직 그런 요구에 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 문 대통령 역시 북한 문제를 자신의 임기중 유산으로 만들려는 의욕을 내려놓고 다른 접근법에도 열려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중략>문 대통령은 유연해져야 하고 다른 전략도 적극 검토하며 주관성을 배제하되 특정 전략만 선호하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오핸런 연구원은 또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언급했던 ‘충분히 괜찮은 협상’이라는 의미의 ‘굿 이너프 딜’이란 표현은 기준을 낮추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미국이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는 또 미한 동맹의 엇박자는 없는지, 미국과 한국이 일관적인 대북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우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한 동맹의 굳건한 모습을 북한에 보여줄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중략>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동맹의 힘을 재확인하고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 역시 미한 동맹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가 미북 대화를 이끌어낸 것까진 좋았지만 이후 동맹이 아닌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혼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중략>미국 관점에서는 우선 동맹을 확고히 하고, 대북 접근 전략을 일치시켜 양국이 엇갈린 방향으로 가거나 서로의 정책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상황에서 그 이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중략>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그것으로 김 위원장에게 ‘미국이 정말 진중하며, 위협이 아니다’는 사실을 설득해 신뢰와 믿음을 심어줄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는 비핵화와 평화라는 공동의 목표는 물론, 실체가 있는 대북 접근법을 논의하고 앞으로 한 목소리를 내서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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