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오는 13일 만기가 되는 대북 독자제재 2년 재연장 결정■■

日정부, 對北 독자제재 2년 재연장 결정

펜앤드마이크 2019.04.09 양연희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063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오는 13일 만기가 되는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 조치는 2년간 다시 연장하기로 9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북한을 상대로 한 수출입 전면 금지,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 전력이 있는 선박의 입항을 허용하지 않는 제재를 이어가게 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까지 11년간 계속했던 유엔 인권이사회의 대북 비난 결의안 초안 작성 과정에서 지난 3월 돌연 발을 빼는 등 대북 유화 제스처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지 않고 일본인 납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대북 압박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북한으로부터의 수입과 관계 선박의 입항 금지 조치를 실시해왔다. 2009년에는 수출 금지 조치를 추가했고 대상 선박의 범위도 넓히는 등 대북제재를 확대·실시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