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과 여운 남긴 '트럼프 제재 철회'…"백악관 해명 사실과 달라" 지적도
VOA 뉴스 2019.03.28 박형주 기자
https://www.voakorea.com/a/4850804.html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 대북제재 철회" 지시와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앞으로 단행할 계획이었던 제재를 철회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전날 재무부가 발표한 중국 해운사에 대한 제재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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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 재무부는 현행 대북 제재에 대규모 제재를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이 추가 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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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트위터에 이런 내용을 올리면서, 철회를 명령한 제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가 전날 발표한 제재를 ‘오늘’ 제재로 잘못 올린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전날인 21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선박 회사 2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주말 동안 혼선이 빚어지자 백악관은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제재는 '새롭게 발표될 제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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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가한 제재는 확실히 그대로 있다"라는 게 새라 샌더스 대변인의 설명이었습니다. 재무부도 21일 발표한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한 제재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룸버그' 통신은 26일 백악관의 해명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언급한 제재는 전날 재무부가 발표한 중국 해운사 2곳에 관한 것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통한 소식통 5명'을 인용한 이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 독자 제재를 뒤집으려고 했지만 참모들이 대통령을 설득해 '앞으로 발표할 추가 제재'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겁니다.
또 재무부에선 당시 논의 중인 추가 제재도 없었다고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이 보도대로라면 트럼프 행정부는 있지도 않은 제재를 철회한 셈입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제재 철회' 결정은 많은 비판과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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