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한반도 외교·안보 청문회 이번 주 집중 개최

미 의회, 한반도 외교·안보 청문회 이번 주 집중 개최

VOA 뉴스 2019.03.26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847454.html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해 5월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했다.

 

한반도 외교와 안보 현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의회 청문회가 이번 주 잇달아 열립니다. 정부 부처 고위 관리들이 참석해 1,2차 미-북 정상회담 관련 정보와 정책 방향을 공유할 전망입니다.

 

<중략>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 이번 주 예정된 주요 의회 청문회는 모두 6건입니다.

먼저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는 26일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정책 점검’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코리 가드너 동아태소위원장 주재로 하노이 회담 이후 약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의회가 대북정책을 공개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는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와 켈리 멕사멘 전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최대 압박 캠페인 복원을 주장해온 가드너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전망입니다.

 

27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는 ‘효과적 대북제재 수립’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휴 그리피스 조정관이 참석하며 대북제재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래드 셔먼 하원 아태소위원장과 공화당 측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과 같은 대형 은행을 제재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27일에는 ‘국무부 대외정책 전략과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주제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하원 외교위 공개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부터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외교위 공개 청문회에 폼페오 장관이 출석하는 건 처음입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올 초부터 북한 문제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감독 청문회를 적극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 안보 현황을 점검하는 청문회도 이번 주로 잡혔습니다.

 

하원 군사위는 27일 ‘국가안보 과제와 인도태평양 미군 활동’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하며,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사령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매년 상하원이 한반도 안보 현황 점검을 위해 개최하는 연례 청문회로, 상원은 하노이 회담 직전인 지난달 14일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과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이 참석하는 국방 예산 관련 하원 군사위 청문회도 2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하원 외교, 군사위 청문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미-북 협상 관련 정보를 의회와 공유하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한 가운데 개최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앞서 엥겔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직전인 지난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행정부는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의회의 접근을 제한했고 의회 브리핑조차 하지 않았다”며 하원 전체를 대상으로 1, 2차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상원 외교위는 27일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지명자 등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미-북 협상은 물론 동북아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