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성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년, 지금도 탄핵사유가 있다고 보는가"★★

채명성 변호사 "박근혜 前대통령 탄핵 2년, 지금도 탄핵사유가 있다고 보는가"

펜앤드마이크 2019.03.10 성기웅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56

 

"세월호 7시간, 굿판 등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지만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구속됐다"

"정치적 뒷거래로 대통령 탄핵소추했고 정파적 이익 위해 여론 조작했던 것"

"박정자 교수, '섹스와 샤머니즘'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지탱된 기획에 '자발적 참여'라는 내러티브 포함된 기획"

"탄핵소추안에 첨부된 참고자료 21개 중 15개가 언론기사...헌재와 법원은 요식절차에 불과"

"이념 대립은 이전보다 더 격화... 2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부터 시작"

"검찰과 특검이 주장한 ‘경제공동체’ 논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결과는 징역 33년형"

 

 

채명성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었던 채명성 변호사(41·36기)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2년을 앞두고 "지금도 대통령을 탄핵시킬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채명성 변호사는 최근 언론인 출신 모임인 대한언론인회에서 출간하는 '월간 대한언론 3월호' 기고문을 통해 "당시 (박근혜)대통령이 사교에 빠진 최서원의 아바타라는 분노와 실망감,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섹스나 하고 굿판을 벌이는 더러운 여자였다는 충격 때문에 탄핵에 찬성한 것은 아니었나. 그 모두가 거짓으로 밝혀졌지만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구속되었다"고 밝혔다.

 

채 변호사는 "탄핵 당시부터 ‘킹크랩’을 사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박지원 의원은 ‘김무성 의원이 40표를 모으면서 탄핵소추 논의가 본격화되었다’고 밝혔다"며 "정치적 뒷거래로 대통령을 탄핵소추했고 정파적 이익을 위해 여론을 조작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한 인적청산, 정치호 변호사와 변창훈 검사,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사망 등을 거론하며 "이념 대립은 이전보다 더욱 격화되었다"며 "이 모든 일들이 2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채 변호사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비공개로 꾸렸다는 ‘최순실 TF’에 대해 "소주 ‘처음처럼’을 네이밍한 광고전문가 손혜원 의원과 ‘접시꽃 당신’을 쓴 시인 도종환 의원이 TF 주요 멤버였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며 "박정자 교수는 이를 두고 ‘섹스와 샤머니즘’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지탱된 기획에 ‘기획자 없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고도의 내러티브까지 포함시킨 기획자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와 관련해 "탄핵소추안에 첨부된 참고자료 21개 중 15개가 언론기사였고 심지어 의원들 대부분이 탄핵소추안의 구체적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며 "이후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이어진 절차들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특별검사가 엄청난 인력을 동원하여 대통령과 최서원 및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하였지만 대통령이 이들로부터 1원도 수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밝혀졌이지만 법원은 ‘묵시적 청탁’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면서 "차마 검찰과 특검이 주장한 ‘경제공동체’ 논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결과는 징역 33년형이었다"고 말했다.

 

채명성 변호사는 2016~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이어진 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인단 총사퇴 전까지 변호인으로 활동해 '탄핵정변' 첫 1년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한 법조인이다.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형사재판 등의 전 과정을 사실과 법리 측면에서 냉철히 분석해 화제가 되고 있는 책 '탄핵 인사이드 아웃'을 펴냈다.

 

-다음은 '월간 대한언론 3월호' 에 실린 채명성 변호사 기고문 전문(全文)-

 

[탄핵 2년 – 지금도 탄핵사유가 있다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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