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 2년] 법률가들의 자존심■■

배세태 2019. 3. 9. 11:12

※법률가들의 자존심

 

판사나 검사를하려면 고시에 합격해야합니다. 고시에 합격하려면 대학 4년공부하고도 적게는 3년 많게는 10년을 신림동 골방이나 깊은 절간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공부 할 때 “내가 좌빨의 시다바리가 되겠다”고 공부하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이 세상을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가 되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거창한 꿈은 아니더라도 “최소 선한 인간으로 행복한 삶을 살겠다”는 생각을 했을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학교 때 골목에서 짱돌 잘 던지는 놈이 최고인 떼거리들의 꼬봉이 되겠다는 생각은 단 한명도 안했을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3~10년간 힘들게 공부해서 고시에 합격한 머리좋은 법률가들이 그런 양아치 거지들의 꼬봉이 되서 나라를 독재 국가로 끌고갑니다 .

 

일부는 검사라는 직책을 마빡에 붙이고 1년을 먼지털 듯 털어도 한점 먼지조차 나오지 않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아무 죄없고 청결한 이나라의 대통령을 기상천외한 누명과 포복절도 할 억지 논리와 법리로 33년형을 옥살이시키게 했습니다. 마빡에 검사란 딱지를 붙인 그들은 신림동 골방에서 깊은 산골에서 공부하며 청춘을 연마한 자신을 존경하지 않고, 오히려 똥바가지를 퍼부은 겁니다.

 

일부는 판사라는 직책을 마빡에 붙이고 법률을 전공한 학생은 물론 상식을가진 성인이라면 능히 판단 할 사안을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골목에서 돌맹이 던지던 개떼같은놈들에게 자진해서 아부하는 개떼의 개가 된 겁니다. 소위 알아서 긴다는 말은 그들에게 적용해야 되는 말일겁니다.

 

나는 우리 대통령에게 선고하는者(놈자)가 준엄한척하며 논고 할 때 저者는 자신에게 챙피하지 않는가?궁금했습니다. 정말 그 영광스런 판사라는 딱지붙인者가 저런 파렴치한 판결을하는 자기 자신이 용납이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뭔지는 70노인인 나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남에게 불행을 주지는 말자라는 것이겠지요. 일개 촌노의 인생관이 그렇다면 판사와 검사까지 오를만큼 일정한 성취를 이룬 인생이라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알겁니다.

 

추측건데 절대 천인공노 할 부당한 무리의 졸개가 되는 것은 아닐겁니다. 아마 인간을 불행하고 공포에 떨게하는 놈들에게 부역하는 짓이 부끄러운 짓이라는 것을 모르는 인생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일부 법관들은 그런짓을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8년을 선고한 성창호 판사가 달포전 文과 김경수에게, 자신의 법관인생 회복을 고백하는 듯한 역사에 남은 명판결을 보고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성창호 판사는 그 판결문 하나로 판사가 얼마나 힘있는 존재인지를 알렸습니다. 성창호 판사는 아마 판사 세계의 자존심 회복에 한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언필칭 법률가라면 판사라면 검사라면 변호사라면 법학대학에서 교재로 채택 할 명판결을 남길 명 공소장을 남길 명 변론서면을 남길 욕심을 가질만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그 정도는 되어야합니다. 어께에 붙인 판사거나 검사거나 변호사라는 딱지의 무개가 “어께를 짓누른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률가가 된다는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멋집니까?

 

독재는 언론과 법치가 살아있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지금 한국의 언론은 이미 좌빨 집단에 완전 점령당해서 독재를 막아줄 희망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유튜브란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 좌빨의 더러운 악행을 국민들께 전파하며 그 둑을 무너트립니다.

 

문제는 법치입니다. 지난 2년간은 법치가 없었습니다. 좌빨의 졸개다운 판사들이 부끄러운 판결문을 낭독하는 참담한 시절이었습니다. 이데로 가다간 법치가 실종되고 文일당의 독재가 뿌리를 내립니다. 언론의 둑을 유튜브가 무너트리듯이 법치의 실종을 자존심이 격렬한 법률가들이 찾아 와야 합니다.

 

방법은 법률가들이 자존심을 지키면 됩니다. 자신은 무식한 좌빨의 졸개가 아니라는 자신에의 존경심을 가지면 됩니다. 검사들은 배운데로 수사하고, 변호사들은 배운데로 정의를 변론하면 됩니다. 판사들은 검사들의 공소와 변호사들의 변론을 살펴서 배운데로 판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치가 살아납니다. 좌빨이 법률가들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졸개로 부려먹을 생각을 못합니다.

 

지금 김명수같은 대법관이나 이정미 같은 판사는 자신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못 할겁니다. 그들은 평생을 수치스러움과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쪼그라 들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불과 2년만 지나면 국민의 불화살 같은 손가락질을 수없이 받을겁니다.

 

반대로 좌빨집단에게 법률가로서의 자존심을 벼락치듯이 지킨 성창호 판사를 좌빨들이 핍박하고 옥죄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좌빨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한계입니다. 설령 구속당한다해도 1년을 넘기겠습니까? 성창호 판사는 그런 고난을 받더라도 자존심을 굽히지 않은 자신이 자랑스러울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얼마나 위대한 자산입니까?

 

법률가들은 자신을 존경하고 자신을 자랑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출처: 손병호 페이스북 2019.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