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칼럼]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북한만 믿고 국민 속인 문재인 정부 책임져라

[김태우 칼럼] 제2차 美北 정상회담 결렬...北만 믿고 국민 속인 文정부 책임져라

펜앤드마이크 2019.03.05 김태우 객원 칼럼니스트(전 통일연구원장, 전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대우)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600

 

핵능력 일부 포기-대북제재 해제, 종전선언 획득 후 '미국의 한반도 이탈' 끌어내는 것이 北 궁극적 목표

연방제 통일-적화통일 '지옥문' 여는 '종전선언' 위험성 여전히 주의해야...

“北 비핵화 의지 확고하다”며 국민 속여온 文정부는 국민에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도 져야

 

김태우 객원 칼럼니스트

 

2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린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북한 비핵화가 제자리에 머물게 되었음은 애석한 일이다. 특히 어떤 딜이든 성사만 되면 이를 계기로 대북지원의 물꼬를 트려고 벼르던 한국 정부에게는 당혹스러운 결과였을 것이다. 그러나 동맹을 중시하기보다는 외교적 업적을 갈구하기에 바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안보를 해치는 양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우려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안도했다.

 

‘노딜’로 끝난 트럼프-김정은의 2차 만남

 

회담 전부터 전문가들은 ‘빅딜(큰 합의),’ ‘스몰딜(부분적 합의),’ ‘마이크로딜(미미한 합의),’ ‘노딜(합의 부재)’ 등으로 결과를 예상했는데, 유력하게 점쳐진 것이 ‘스몰딜’이었다. 북한이 쉽게 핵포기를 결단할 리가 없다는 이유로 ‘빅딜’은 일찌감치 제외되었고, 두 정상 모두가 빈손 귀국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에 ‘마이크로딜’과 ‘노딜’도 제외되었다. 결국 ‘스몰딜’을 예상한 것은 합리적 추론의 결과였지만, 트럼프는 이 예상을 깨고 ‘노딜’을 선언하고 하노이를 떠났다.

 

합의가 불발된 근본 이유는 받을 것과 줄 것 간의 불비례성이다. 북한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유예, 핵실험장 폐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일부 시설 해체 등의 기존 조치들에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 및 폐쇄를 추가하는 선에서 제재 ‘해제’를 받아내려 했다. 결렬 후 북한은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제재의 전면 해제가 아닌 일부 해제였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전면 해제 요구’를 부인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상의 전면 해제를 요구한 것이었다. 어쨌든 미국이 제제 ‘완화’만을 허용하면서 영변 이외의 핵시설에 대한 신고와 사찰도 필요하다는 ‘영변+알파’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합의는 무산되었다.

 

떠나지 않는 ‘조선반도 비핵화’ 망령

 

회담을 통해 확인된 교훈들은 결코 적지 않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여전히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을 고수하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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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두 단계 핵협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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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의 전면 해제와 부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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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가볍게 다루어진 종전선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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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미국’을 확인시켜 준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이 ‘노딜’을 택한 데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었다. 지금 미국에는 ‘두 개의 미국’이 존재한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휘하는 행정부이고 다른 하나는 트럼프의 대외기조에 반대하는 의회, 전문가 그리고 여론이다. 두 번째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업주의를 앞세우고 동맹을 훼손하는 것을 우려하며, 북한이 핵을 지렛대로 삼아 동맹 이간을 시도하고 있다는 경고를 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은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박한’ 동맹정책을 견제함에 있어 공화당과 민주당의 구분이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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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와 방송언론의 역할

 

이번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당연히 어느 수준의 합의로 북한 비핵화에 얼마만큼의 진전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북핵 문제가 많은 유관국이 있는 국제적 이슈이고 한국의 국익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말도도 많은 관전 포인트들이 있었다. 합의 수준에 따른 북한 비핵화 전망과 과제, 합의가 커버하지 못한 북한 핵시설과 핵능력에 대한 분석과 안보위협,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이전까지 한국의 안보대책, 한국의 대북정책에서 참고해야 할 사항, 미 의회 반응 및 조야의 동향과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북핵 기조, 중국의 반응과 향후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 북핵 문제에 대한 미중 협력 가능성 진단, 북-베트남 관계 개선이 한-베트남 관계에 미칠 영향 등 언론들이 다루어 마땅한 고난도 화두들이 수두룩했다.

 

그럼에도 방송들은 이런 논의를 거의 외면했고, 김정은의 동선을 따라가면서 철도여행이 어떻느니, 어디에서 내려 담배를 피웠느니, 김여정이 재떨이를 들고 수행했느니, 햄버거를 시켜 먹었느니 등 본질과 거리가 있는 스케치에 집중했다. 회담이 시작되면서부터도 악수를 몇초 동안 했느니, 사각테이블이 아닌 원탁에서 식사를 했느니, 김여정이 김영철의 어깨를 밀쳤느니 하는 자질구레한 이야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렇듯 한국의 방송들이 ‘김정은 띄워주기’에 매달리는 동안, 정책, 전략, 국익 향배 등 국민이 우선적으로 들어야 할 중요한 얘기들은 상당 부분 실종되었다. 창피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대북·북핵·동맹정책 반추하는 계기 삼아야

 

이제 한국 정부에게는 하노이 회담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대북기조, 북핵정책, 안보정책 등을 되돌아 보는 기회를 가지라고 권하고 싶다.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며 개선할 것은 개선하라고 말하고 싶다. 북한의 속내를 뻔히 알면서도 대북지원에만 속도를 내려고 안달한 것이 바람직했는지, 스스로 군사역량을 줄이는 자해적(自害的)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유사시 군의 대응역량을 제약하는 군사합의에 서명해준 것이 합당했는지 등을 되돌아봐야 한다. ‘두 번째 미국’의 존재를 외면한 채 트럼프 대통령하고만 입을 맞추었다고 해서 “그봐라 미국도 우리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지 않느냐” 또는 “동맹이 견고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되돌아 봐야 한다.

 

모든 것에 앞서, 정부는 북한이 핵능력의 일부만을 내어주는 ‘살라미’ 협상전술을 통해 동맹 이간, 미군 철수 등을 노릴 것이며 마지막 순간까지 핵보유국 지위를 붙들고 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충정어린 예고에 귀를 막은 채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며 국민을 속여온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거짓말을 주도한 인사에게는 응분의 책임도 물어야 하며, 이제부터라도 북한의 속내를 애써 미화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국민에게 알리면서 장기 협상전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의 핵포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는 남북대화와 상생 노력을 중단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