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라인 주민번호 수집 '금지된다'

내년부터 온라인 주민번호 수집 '금지된다'

머니투데이 IT/과학 2011.02.14 (월)

 

방통위 법개정 및 행정지도..."인터넷사이트 90% 주민번호 불필요"

 

정부는 이르면 내년초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초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법 개정에 앞서 방통위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나 기존 데이터베이스(DB)에서 주민번호를 삭제한 뒤 아이핀(I-PIN) 등의 대체재를 이용할 때 소용되는 예상 비용 등을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