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북한이 요구한 ‘일부 제재 해제’ 사실상 전면적 해제…‘민수용’과 핵개발 자금 구별 어려워”

“북한이 요구한 ‘일부 제재 해제’ 사실상 전면적 해제…‘민수용’과 핵개발 자금 구별 어려워”

VOA 뉴스 2019.03.01 함지하 기자

https://www.voakorea.com/a/4808473.html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베트남 하노이 JW 메리엇 호텔에서 미북정상회담 결과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측이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전면적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북제재 해제 여부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배후로 부각되면서 북한이 어떤 제재에 처해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북한이 ‘일부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며 최근 부과된 5개 제재를 특정했지만, 제재 전문가들은 이들 모두 경제적 조치를 담고 있는 만큼 '일부가 아닌 사실상 전부'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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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해제’가 미국과 북한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주요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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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미-북 정상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제재 해제를 원했지만, 미국이 원하는 분야에 대해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리용호 외무상은 다음날인 1일 자정을 넘긴 시각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은 전면적 제재 해제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해제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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