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 MVNO(제4 이통사)로 경쟁이 해법이다

[최경섭 칼럼] 통신요금 인하, 경쟁이 해법이다

디지털타임스 칼럼 2011.02.13 (일)

 

정치권과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요구가 또 시작됐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 중 하나다. 정부는 전체 가계비에서 통신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8%를 넘어섰다고 경고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특히 이동통신 요금인하요구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간 통신요금을 비교, 결과를 발표하는 홀수년도에는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금인하 요구가 당연시되고, 올해처럼 전체 물가가 들썩이는 경우는 더더욱 거세진다.

 

통신업계가 이처럼 매번 요금인하를 요구받는 것은 통신서비스 산업이 대표적인 규제산업가운데 하나라는 점 때문이다. 규제권한을 가진 정치권이나 정부 당국이 사업자들의 손을 비트는 시늉만 하면 사업자들은 못이기는 체하며 요금인하에 응해왔다.

 

문제는 이같은 요금인하 행태가 매번 반복적이고 또 객관적인 판단근거를 기반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정부의 강압으로 비춰진다는데 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는 `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지만,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는 현재의 통신시장이 사업자간 경쟁에 의해 자율적으로 요금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특히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국내 유무선 통신시장이 3강구도로 굳어진 이후에는 사업자간 자발적 요금 인하는 어렵다는 것이다.

 

통신시장에도 파격적인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이유다. 방통위가 종합편성 사업자를 4개씩이나 선정하며 기존 지상파 중심의 방송시장에 파격을 일으킨 것처럼, 통신3강 카르텔 구도에도 변화를 통해 경쟁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시장에 파격을 줄 수 있는 카드가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와 제4 이통사 허가다.

 

MVNO 예비 사업자나 제4 이통사 진입을 추진중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는 모두 현재 이동통신 요금보다 20% 이상 저렴한 서비스를 준비중이다. 사업규모로 볼 때 시장의 파괴력은 기존 통신 3강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처럼 파격적인 요금은 시장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특히 KMI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초고속 모바일 인터넷이 가능한 와이브로망을 구축하고 기존 통신3사와 전면전을 벼르고 있다.

 

MVNO 사업을 추진중인 업체들은 현재 별정 4호 사업권을 받고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통신사와 제휴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후발 사업자들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을 통해 제4 이동통신사 진입을 노리고 있는 KMI는 지난해 1차 심사에서 고배를 마신 데 이어 2월 중순 방통위의 기간통신 인허가 심사를 거쳐야 한다. 방통위는 대부분이 중소 벤처업체들로 구성된 주주구성이 마음에 걸린다. 사업권을 확보한 이후, 정상적으로 전국망을 구축하고 유통망 구축 등이 가능한지가 관심사다.

 

이통사와의 MVNO 협상에 나서고 있는 MVNO 사업자들의 사업행보도 현재까지는 그리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다. 설비나 유통망을 제공해야 할 기존 사업자들의 견제로 만족할 만한 가격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MVNO 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존 이통사들의 협력이 없다면 사업성이 불투명하다. 특히 MVNO와 이통사간 합리적인 도매대가 기준이 필수적이다.

 

제4 이통사 진입을 노리고 있는 KMI, 기존 업체들의 틈새시장을 공략하게 될 MVNO 정책이 향후 어떤 형태로 전개되는가에 따라, 방통위의 통신3강 구도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