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형 칼럼] 문재인 정권은 한국현대사의 필연적 과정일지도 모른다■■

[강규형 칼럼] 문재인 정권은 한국현대사의 필연적 과정일지도 모른다

펜앤드마이크 2019.02.20 강규형(명지대 교수, 현대사)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95

 

586식의 시대착오적 마인드로 국가운영

대한민국을 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망치고 국가 정체성도 작심하고 망가트려

내생(內生) 외생(外生) 충격이 가해지고 파국으로 달려가는 것을 느껴야 사람들은 인식

혼돈과 파국은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강규형 객원 칼럼니스트

 

문재인 정부는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예측 가능한 정권이다. 집권하고 나서 이러저러한 사고를 낼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단지 그 정도와 스피드가 놀라울 뿐이다.

 

북한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간 얘기가 됐으며, 외교도 전반적으로 엉망진창 수습 불가능한 상태로 보인다. 경제정책은 애초부터 성공이 불가능한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며, 자신하던 일자리 창출은 점점 더 악화일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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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운영하는 KBS와 MBC 등 공영방송들과 일부 민영방송은 이런 문제들에는 눈감고 정권의 선전선동기관으로 전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공약 중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것”만은 실천 중인지는 몰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 정권의 비판자들은 이 시대를 “문산군 3년차”라고 표현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필자는 역설적으로 이 시대는 한국현대사에서 한번은 경험해야 할 필연적인 시대로 평가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된다.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뿌리는 매우 깊고 오랫동안 진행돼 오던 과정의 일환이었다. 6.25 전쟁 이후 잠복해 있던 반(反)대한민국 정서 혹은 ‘1948년 체제’에 대한 반감은 시간이 흐르면서 되살아났다. 그러다가 1980년대 대학가와 재야를 중심으로 터져 나오면서 소위 586세대가 형성됐다. 민주화운동으로 시작된 80년대 학생운동은 빠른 속도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서 이탈해 공산전체주의 로의 길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런 조류에서 승리를 거둔 민족해방혁명계열(NL파)들은 특히 친북·종북적 성향을 보였고 급기야는 남한에서의 주체사상파라는 괴물을 탄생시켰다. 패배한 정통 맑스레닌주의자들인 민중민주주의(PD파)도 공산전체주의라는 면에서는 다름이 없다. 현 정권의 상당수가 이런 사상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공식적으로 전향을 안 한 사람들이니 이들의 정책이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는 예측 가능한 것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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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효순 사건 때의 반미시위와 그 이후 소위 여러 촛불시위는 자주 악성 유언비어에 현혹되는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으로 사태로 변해 갔다. 천안함 폭침, 미국산 쇠고기 파동, 그리고 세월호 사건 때 한국을 휩쓸었던 무시무시한 괴담들의 거의 모두 허위로 밝혀졌지만 이런 선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사과 한마디조차 없다. 여기에 온갖 미디어들과 연예인들이 경쟁적으로 이런 괴담들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결과는 거짓과 허위가 판을 치는 미성숙한 저질 사회의 탄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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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이나 반대파에 대해서는 모택동의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을 이용한 극좌적 대중선동과 극우 파시즘적인 공포 정치를 결합시킨 묘한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파시즘적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바로 종족주의적인 극단적 민족주의에 바탕하고 있는 것이 이유의 하나일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그동안 숙성해 온 리영희·신영복·박현채식의 민족해방과 민중민주주의가 그 절정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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