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TV] 국가 위에 군림하는 5.18 단체 언론사·법원 무차별 폭행·폭언
(손상윤 뉴스타운 회장 '19.02.19)
-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리라 제123회 하이라이트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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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교도소 공격 지적조차 망언 취급하는 기사를 보아 5.18 재판(96도3376) 판결문에 나오는 <교도소 공격> 내용을 인용(인터넷 판례 검색 가능)
핵심: 2.5톤 군용트럭에 LMG기관총을 탑재하고 총 5차례 공격
"원심은 3공수여단 11대대 병력이 1980. 5.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광주교도소의 방어임무를 수행하던 중 무장 시위대로부터 전후 5차례에 걸쳐 공격을 받았는데, 같은 달 22. 00:40경에는 차량 6대에 분승하여 광주교도소로 접근하여 오는 무장 시위대와 교전하고, 같은 날 09:00경에는 2.5톤 군용트럭에 엘엠지(LMG) 기관총을 탑재한 상태에서 광주교도소 정문 방향으로 접근하면서 총격을 가하여 오는 무장시위대에 응사하는 등
2차례의 교전과정에서 BB, BC, BD를 각 사망하게 한 사실, 당시 광주교도소는 간첩을 포함한 재소자 약 2,700명이 수용된 주요 국가보안시설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첫째로 다수의 재소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광주교도소에 무장한 시위대들이 접근하여 그 곳을 방어하는 계엄군을 공격하는 행위는 불법한 공격행위라 할 것"
(출처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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