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考■■

※5.18 유공자..考

 

서울대학에 합격해도 가문의 영광이라며 마을입구에 현수막을 걸어둡니다.한국인들은 자랑 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동네방네에 소문내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언필칭 광주 민주화 의거에 공적이 있어 유공자로 선정됐다면 당연히 현수막을 걸어야하지요. 그게 당당한 행동인데 4천명이 넘는 유공자중에 내가 유공자라며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들도 부끄러운 공훈이란 것을 아는 것이지요.

 

좌빨계열의 단체치고 구성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집단은 없습니다. 전교조도, 민변도, 정의사회구현단도, 민주노총도, 전공노도, 어느 집단도 죽어라고 숨기기 바쁩니다. 어느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다가 전교조에게 고소당해 10역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로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줄 압니다.

 

[광주사태]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격상된 것은 김영삼 정부가 전라도 관용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했습니다. 당시 광주사태의 희생자들의 신고를 받아 유공자의 대우를 부여하고 보상하고 각종혜택을 줬는데, 중요한 사항인 유공자 판별을 보훈처에 맡기지 않고 광주시장에게 위임하는 천추의 실책을 범했습니다.

 

그후 5.18 유공자에 대한 일반국민의 반감이 계속 표출되는 것은 독립유공자, 4.19유공자등 다른사건 유공자와 형평성의 편차가 심하고 유공자의 신원을 꽁꽁 숨기는 비밀주의가 그 반감을 증폭시켰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사용하면 필수적으로 감사를 해야합니다. 감사없는 예산집행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은 전수 감사합니다. 그러나 5.18 유공자에 지급하는 보상금이나 연금(세금)은 감사를 안합니다. 광주시장의 요청에 보훈처는 그냥 예산을 집행 할 뿐입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관례가 된 것이지요.

 

유공자 선정은 광주시장이 선정합니다만 어떤 절차로 어떤 심사로 선정하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좌파는 5.18유공자 선정권이 좌파의 보물창고란 말도 합니다. 좌파가 야당일 때도 공식적으로 줄수있는 일종의 논공행상이란 것이지요.

 

예를들어 우파에 속한 의원급들 50명 이상이 유공자로 압니다. 그중 놀랍게도 현역의원이 열명이 넘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유공자가 됐는가? 광주사태를 광주 민주화의거로 만들당시 그 법안을 입안하고 적극적으로 통과시킨 당시 여당의 의원들중 몇 명에게 치욕적인 광주사태를 광주민주화의거로 역사정립하는데 공훈이 크다는 이유로 유공자로 수여했습니다.

 

지금 4천여명의 유공자중 약 3천명쯤이 광주의 피해자가 아니지만 그런 이유로 유공자가 됐을겁니다.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광주를 한번도 가지 않은 이해찬이 유공자인 이유도 굳이 광주사태 당시가 아니더라도 그의 투쟁이력은 같은 민주화운동이기에 수여한다는 논리입니다.

 

광주사태 당시 12살이던 김경수나 임수경 등도 유공자란 소문이 있는데, 소문데로 그들이 유공자라면, 그들에게 유공자 지위를 준 것도 그런 이유로 논공행상적으로 선정했을겁니다.

 

그래서 5.18유공자 명단은 좌빨이 집권한 상태에선 절대 공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뒤집어 질 것인데 어찌 공개합니까. 좌빨은 국민들의 입에서 광주란 말도 못나오게 발광하면서도 유공자공개란 요구에는 벙어리가 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어떤 요설로도 방어의 이유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이 유공자 공개란 말을 꺼리는 것도 앞에 말했듯이 열명쯤의 유공자가 섞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난 9년간의 우파 정권당시 유공자 선정과 예산감사를 공개하려던 대통령에게, 전라도에 관용을 배풀어야 한다는 반위협적인 조언으로 대통령의 의지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개 할 수 있습니다. 우파 대선후보가, [집권하면 유공자 명단과 공적을 공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후 공개하면 됩니다. 공개하면 아마 천지가 진동 할 겁니다. 전혀 생각치 못한 우파측 사람들의 이름이 튀어나올 겁니다. 물론 좌빨세계에선 빠진놈 찾기가 더 힘들겁니다.

 

5.18 유공자에 대해서는 기기묘묘한 말이 많지만...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침니다.

 

출처: 손병호 페이스북 2019.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