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여론 확산...잇단 SNS '공개촉구 글' 이어 靑게시판 국민청원도 등장

"5.18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여론 확산...잇단 SNS '공개촉구 글' 이어 靑게시판 국민청원도 등장

펜앤드마이크 2019.02.13 성기웅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29

 

靑국민청원 "국민의 알 권리를 묵인하면 안 된다...뭐가 무서워 공개 안 하나"

광주 출신 주동식 대표 "법이나 규정을 고쳐서라도 (유공자 명단을)공개해야"

이병태 교수 "세금 들어가는 사안은 특별한 사안 아니면 공개가 원칙"

강석두 교수 "국민은 자기가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알 권리가 있다"

도태우 변호사 "진상규명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5.18 성역화 입법 중단하라"

5.18후 40년 가까이 흘렀는데 매년 유공자 늘어나...'가짜 유공자' 의혹도 확산

유공자 선정을 국가보훈처가 아니라 광주시가 맡는 것도 논란 소지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이 주최한 '5.18 광주사태 공청회'에서 나온 일부 발언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성향 정당과 호남 기반 정당, 대다수 제도권 언론은 공청회를 주최한 일부 야당 의원들에 대한 일방적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과도한 특혜 논란이 적지 않은 5.18 유공자의 수와 명단, 국가예산 지원액 등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밝히고 가야 한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5.18유공자 명단을 밝혀달라"는 국민청원 글이 게재됐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5. 18 유공자 명단 밝혀주십시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글이 12일 오후 올라왔다. 이 청원은 13일 오전 11시 현재 4600명에 가까운 국민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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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페이스북 등 SNS에서도 우파 성향 국민을 중심으로 '5.18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글들이 급증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있는 지만원 씨의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유공자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는데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에서도 5.18 유공자및 자녀에 대한 지나친 가산점으로 상대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을 중심으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지지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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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2년 1월에 제정된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5.18 유공자, 유족 및 가족은 ▲채용시험(국가기관, 지자체, 20명이상 公私기업체, 사립학교) 만점의 10%, 5% 가점 ▲국가기관 등의 채용 의무 ▲수업료 면제 등 교육지원 ▲의료지원 ▲주택 분양 및 보조금 지급 ▲양로, 양육 지원 ▲주택의 우선 공급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5.18 광주사태가 발생한지 40년이 다 돼 가는데도 매년 유공자가 늘어나고 있고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국가보훈처가 아닌 광주시가 유공자 선정을 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공자로 선정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사실상 '가짜 유공자'라는 의혹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일부 시민들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5.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내용 공개 행정소송'에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사항은 유공자들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가보훈처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따라 5.18 유공자 명단은 비공개 자료"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