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김태우 "靑특감반장이 '드루킹사건' 특검 수사상황 뒷조사 지시"…감찰무마-불법사찰도 추가폭로

배세태 2019. 2. 10. 19:22

김태우 "靑특감반장이 '드루킹사건' 특검 수사상황 뒷조사 지시"…감찰무마-불법사찰도 추가폭로

펜앤드마이크 2019.02.10 한기호 심민현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668

 

김태우 2차 기자회견서 '드루킹사건 수사상황 조회'-'유재수 감찰 중단지시'-'흑산도공항 반대자 사찰' 폭로

"'드루킹 60GB분량 USB 특검에 제출' 보도, 특감반장이 작년 7월 '내용 알아보라' 해"

"대통령 복심이라는 김경수 수사상황을 알아보라 지시한 것…박모 특감반원 알아봐줘"

"증거 완벽보존, 서울 동부지검·수원지검서 보관중…주저말고 특감반장 소환조사하라"

"난 누가 특감반장에 지시했나 알지만 공식수사로 밝혀야, 가장 궁금한건 누구였을까"

"유재수 前금융위 국장 비위 3건 적발후 '윗선 지시'로 감찰 중단, 담당자가 잘려"

"흑산도 공항건설 반대한 김은경 前환경장관, 국립공원委 민간위원 찍어내기식 감찰"

김태우 "난 '靑 비위'누설자…이대로 끝이 아님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담대히 임할 것"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2월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反)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했다가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무차별적 민관(民官) 사찰 실태를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드루킹(본명 김동원) 등 더불어민주당원의 1억회 대선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특감반장이 특검의 수사 상황에 대한 '부당한 사건 조회'를 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드루킹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선 때 최측근에서 보좌한 '복심(腹心)' 김경수 현 경남도지사가 공범으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사안이다.

 

김태우 수사관은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제가 경찰청에 찾아가 제 지인이 수사받는 사건을 조회했다고 감찰했으나, 저는 전혀 지인사건을 조회한 사실도, 지인의 이름조차 거론한 적이 없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고 항변한 뒤, "진행 중인 수사사항을 불법으로 조회한 것은 제가 아니라 청와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특감반의 월권적인 드루킹 특검수사 개입 외에도 윗선 지시로 ▲여권 핵심과 인연이 있는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에 대한 감찰이 무마된 사실 ▲특감반이 흑산도 공항 건설에 반대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들에 대해 '찍어내기 식 사찰'을 벌였다는 불법행위 정황들을 폭로했다. 김 수사관은 "이대로 끝이 아니다"며 '담대히' 대(對)청와대 폭로전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수사관의 기자회견에는 김기수 장재원 변호사 등 검찰 수사사건 변호인단과 함께, 정치권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안상수 의원과 김용남 전 의원 그리고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동참했다. 정치인들은 물론 100명에 가까운 취재진이 몰렸다.

 

●특감반장 이인걸, 작년 7월25일 '드루킹 USB 특검 제출' 상황 파악 지시 하달…"누가 궁금해했을까?"

 

<중략>

 

●"유재수 금융위 국장 때 비위행위 3건 특감반 감찰 후속조치 윗선 지시로 중단…담당 직원이 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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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변호인단이 2월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흑산도 공항건설 반대한 김은경 前환경장관과 국립공원委 민간위원도 찍어내기식 사찰"

 

<중략>

 

●'민정라인 윗선' 조국·백원우 겨냥 "靑 내부직원 범법행위 나한테 한 것처럼 감찰·징계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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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靑 비밀누설이 아닌 비위누설인데 눈치만 보는 권익위…환란과 시련에 담대히 임할 것"

 

김 수사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저는 2월12일 오전 10시 수원지검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혐의로 소환조사를 받는다. 저는 제가 누설한 것이 있다면 청와대 비위 누설이지, 비밀누설한 것이 아니다. 저는 감출 것 하나 없고 모든 증거를 압수당해 지금까지도, 같이 앞으로도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판례상 공무상 비밀누설되려면 그것이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고 누설행위로 인하여 '국가적 기능 훼손'이 돼야 한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또한 "만약 누설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국가적 기능을 정상적으로 복원시키기 위해 청와대의 직권남용과 불법감찰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행위를 국민들에게 고발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저는 청와대 범법 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는데, 권익위는 눈치만 볼 뿐"이라며 "권익위는 법률상 저를 보호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를 보호하기 힘든지 보호조치를 결정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법치주의가 아닌가 보다"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저는 이러한 현실을 잘 알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언론에 공표할 수밖에 없었다"며 "저는 청와대 안팎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해 이대로 끝이 아님을 국민과 언론에 약속드린다"고 했다. 특히 "저는 청와대의 범법 행위를 국민들에게 고발하였기에 부끄럽지 않다.환란과 시련은 저를 인내하게하고, 그러므로 저는 담대히 임했다. 응원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모든분들께 감사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김태우 前 수사관 2차 기자회견 생중계_청와대, 드루킹 수사 개입했다. 문재인은 답하라!

(펜앤드마이크 정규재TV '19.02.10)

https://youtu.be/z1CNz2xMwq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