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미사일/ICBM 실험없이 시간끌면...언제까지 미국에게 유리할까?▲ ▲

※핵/미사일/ICBM 실험 없이 시간끌면...

 

1) 누구에게 유리할까?

2) 언제까지?

 

누구에게 유리할까? 핵, 미사일, ICBM 실험없이 시간끌면 미국에게 유리하다. 중국이 완전히 금 가기 때문이다. 중국이 무력화되면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이 개입하지 못 한다. 즉 북한을, 중국과의 무력 충돌 없이, '미국 영향권'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된다.

 

언제까지 미국에게 유리할까? 미국 대선 정국 이전까지다. 대선정국은 내년 봄에 시작된다. 대선 정국 전에 북한 문제를 한 매듭 확정시키는 편이 좋다.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북풍을 이용한다'라는 공격에 빌미를 줄 수도 있다. 북풍을 이용하더라도 대선정국 시작 직전에 끝내는 편이 좋다. 어차피 북풍은 한 번 불면 수십년동안 분다.

 

1차 미북회담도 북한 핵/미사일/ICBM 실험 중지 상태에서...미중전쟁을 위한 시간끌기 용이었다.

 

1차 미북정상회담 논의가 확정적이 된 시점은 18년 5월 말이었다. 미국이 500억달러 상품군에 대한 관세 25% 부과 원칙을 천명한 것은 한국시간 5월 30일이었다. 이 상품군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개시 날짜(7월 6일)를 못 박은 것은, 미북회담이 열리고 (6월 12일) 3일 지난 6월 15일이었다.

 

미국이 추가 2천억달러 상품군에 대한 우선 10% 관세를 발표한 것은, 문재인이 평양에 가던 날 새벽(9월 18일)이었다.

 

뭐? 미국이 자한당 엿먹이려고 전당대회 날 미북회담 잡았다고? 단체로, 과대망상 처돌은 이야기다. 자한당이 미중전쟁의 주요 승부가 나는 날(3월 1일) 바로 전날에 전당대회 잡은 게다. 3월 1일에... (미중 사이에 극적인 타결 없으면) 기존 2천억달러 상품군 10% 관세가, 25% 관세로 바뀐다. 그런데, 미중전쟁이 단순히 무역적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행태 및 체질]에 관한 것이기에 3월 1일 이전에 나이스하게 미중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자한당은 이같은 사정도 모르고, 무식하게....미중전쟁 승부일인 3월 1일 바로 전날에 전당대회를 잡았다...

 

이같이 미중전쟁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되는 날과, 미북 정상회담 내지, 문재인의 방북은 오버랩 돼 있다.

 

이는, 미국이 북한문제를, "북한을 어떻게 중국 영향권으로부터 떼어내어 미국 영향권으로 흡수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음을 뜻한다.

 

만약 (a) 북한에 진정한 당이 살아 있다면, (b) 대한민국이라 불리는 절대적 비교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 베트남처럼 '당 독재를 유지하면서' 친미-개혁개방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당 독재 국가가 아니라, 김일성-영생교 체제다. 또한 북한 주민의 눈높이는, 개혁개방이 시작되면 곧바로, 대한민국 수준으로 셋팅된다. 한마디로 친미-개혁개방으로 체제 이행 할 수 없다.

 

출처: 박성현(뱅모) 페이스북 2019.02.07

(이선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