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을 겪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사실상 타결...약 1조원 +적용기간 1년■■

한미방위비 분담금, 1조 미만+1년 협상

올인코리아 2019.02.03 류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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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미국 요구, 액수는 한국 요구로 타협

 

 

난항을 겪던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고 한다. “논란이 됐던 분담금 액수는10억달러 미만(약 1조원)으로 하되 이번 협정의 적용 기간을 1년으로 정해 연내 분담금에 대한 재협상을 진행할 전망”이라며 조선닷컴은 3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분담금 액수에 대해선 우리 측 안을 수용하되 협정 유효기간은 미국 측 입장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앞서 우리 정부는 9999억 원에 최소 3년~5년 마다 갱신하는 안을 제시한 반면, 미국 정부는 1조 1300억 원에 유효기간 1년을 제안했었다”고 쟁점을 전했다.

 

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양국 간 서명 등 최종절차를 거쳐 설 연휴 이후 발표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외교계에선 미국이 그동안 1조 원 이상을 제시해 액수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 측 안이 대폭 수용됐다고 보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이 소식통의 “미국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한반도 비핵화 논의 등 평화 프로세스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는 평가를 전했다.

 

“또 이달 말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방위비 협상을 사전에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라며 조선닷컴은 “다만 올해 말 협상에서 미국이 다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사실상 타결...“10억달러 미만”>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s9968****)은 “수구좌익들이 멍청하긴 하네.그거 분담금 몇푼 깎는다고 일이 풀린 건줄 아는가봐. 차라리 유효기간을 3년이나 5년으로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거다. 분담금 올해 것 합의서 도장 찍고 곧바로 내년 것 협상 준비해야 하잖니”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tar****)은 “문재인은 표 얻으려면 포퓰리즘, 북한에 주는 돈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국가 안보에 드는 돈은 엄청나게 아까워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yungm****)은 “타결은 타결이네. 하지만 1년마다 올려주어야 하니 사실은 임시 타결일 뿐이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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