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한반도 정책 관장 위원회 개편 완료…“추가 대북 압박 모색”

미 의회, 한반도 정책 관장 위원회 개편 완료…“추가 대북 압박 모색”

VOA 뉴스 2019.02.01 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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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건물.

 

올해 초 출범한 116대 의회에서 한반도 외교, 안보 정책을 관장할 위원회들이 조직 정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 대북 압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위원회 활동의 우선 순위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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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외교 정책 관장에 핵심 역할을 하는 상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 소위원회 구성이 지난 29일 공식 완료됐습니다.

 

상원 외교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이 계속 동아태소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가드너 의원은 지난 23일 위원장직이 확정된 이후 ‘아시아안심(Asian Reassurance)’이라 명명된 트위터 계정을 신설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자신의 향후 계획들을 이 계정을 통해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초 제정된 아시아안심법은 지난해 가드너 의원이 주도한 법으로 아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장기 전략과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모든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지속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임을 명시했고, 대북제재 해제 시 의회 보고를 의무화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에서는 공화당 중진인 밋 롬니, 린지 그레이엄, 테드 크루즈 의원이 올해부터 새로 합류한 점도 특징입니다.

 

올해부터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외교위 아태,비확산소위원회에서는 예상대로 지난해까지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브래드 셔먼 의원이 위원장으로 확정됐습니다. 공화당 측 간사는 지난해까지 위원장을 맡았던 테드 요호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하원 외교위는 올해부터 아태 소위원회에 비확산 부문을 포함시켰으며, 지난해까지 있었던 비확산테러리즘무역 소위원회를 없애고 개별 영역을 쪼개 다른 소위원회에 편입시켰습니다.

 

올해부터 하원 외교위 부위원장직이 새로 마련된 것도 특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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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정책을 관장하는 상원 은행위도 올해 주요 의제에 북한 문제를 포함시켰습니다.

 

마이크 크라포 상원 은해위원장은 지난 29일 116대 의회 상원 은행위 주요 의제를 발표하며 정부 부처들이 대북제재 등이 포함된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CAATSA)'을 의회의 의도와 일치하게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해, 행정부의 CAATSA 이행에 대한 지속된 감독 외에도 러시아,북한,이란에 대한 추가 압박을 적용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추가 선별적 조치(additional, targeted steps)”를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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