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의 위기에 빠진 한국을 구하는 길...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부터 밝혀야★★

[박재광 칼럼] 일촉즉발의 위기에 빠진 한국을 구하는 길

펜앤드마이크 2019.01.31 박재광(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및 산하 언론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기타 종북, 좌파단체들은 우파정권을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정권 전복까지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을 핑계한 촛불시위를 시작으로 국정을 흔들어 국격을 추락시키고, 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의 잘못으로 몰고가면서 촛불집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성공했다. 과격한 시위를 일삼으면서 좌파 매스컴을 앞세워 국민을 오도하여 순식간에 그들이 말하는 ‘촛불혁명’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믿었던 일부 우파국회의원들조차 이들에 동조하는 우를 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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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정은 졸속과 오판

 

많은 국민은 물론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선동에 의해 감성적으로 반응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명박 대통령, 대법원장과 수백 명의 전 정부 주요인사들이 구속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 탄핵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법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헌법재판관들조차 허구의 민중의 힘에 눌려 졸속판결을 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탄핵논리가 재판과정을 통해 완전히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서원을 통해 국정농단을 했다는 주장이 매스컴에 나왔을 때 나는 바로 거짓이라 생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행적을 이해하면 기사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을 것이다.

 

그러나 악의에 가득 찬 가짜뉴스가 보도되면서 혼동 속에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짜뉴스를 그대로 믿는 우를 범했다. 인간은 원래 두뇌를 쓰면서 생각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학문적 주장이 그대로 나타났다.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국가 중의 하나란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이성적인 판단이 부족했다.

 

거짓 선동을 통해 촛불집회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정권을 차지한 후에 ‘촛불혁명’을 외치면서 온 세계에 자랑하면서 다니다 국제적인 왕따를 당했다. 이제는 ‘촛불민심’만 오직 생각한다는 말까지 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들의 적폐를 지금이라도 밝혀야 한다. 우파가 정권을 다시 찾아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훗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사실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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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자로 ‘문제해결기술’을 바탕으로 공학적 문제해결을 31년째 가르친 경험을 토대로 이를 바로잡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보자

부당한 사법처리 상식적인 판결로 되돌려야

 

우파는 탄핵 반대파와 찬성파, 자본주의 시장경제파와 사회주의파로 나눠져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들이 잠시 연합한 상태에서 세 겨루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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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의 근본은 원인부터 찾아 풀어나가는 것이다. 고통스럽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에게 졸속탄핵을 알리고 역사에 남기는 방법은 자유한국당이 탄핵과정에 대한 부당성을 조사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파 매스컴이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면서 좌파 매스컴도 안 알릴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탄핵을 찬성한 국회의원 중 일부는 자신의 그릇된 판단을 인정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탄핵찬성파가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주요 당권 주자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슬그머니 들어와 국민의 지지를 앞세워 무조건적인 보수통합을 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한 반발도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 반문연대를 형성한다고 해도 불만과 분열로 인해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가장 파괴력이 큰 것이 탄핵에 앞장섰던 우파 국회의원이 자신의 판단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앞장서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밝히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이와 별도로 탄핵과정에 대한 부당성을 문서화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국회차원에서 공론화를 통해 더 많은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 탄핵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탄핵이 잘못된 것이란 사실을 밝히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민주당을 넘어섰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탄핵의 부당성을 믿고 태극기를 들은 국민은 반역자로 여기는 탄핵찬성한 국회의원의 자유한국당 재입당 문제로 자유한국당의 지지를 유보하고 있다. 만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 탄핵과정의 부당성에 동의를 하면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까지 열성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과거 전신인 새누리당의 최고 지지율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오판으로 탄핵 찬성한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탄핵과정 밝혀야

 

손혜원의 부동산 탐욕 의혹, 서영교의 재판개입 의혹, 김태우∙신재민의 폭로 등 현 정권의 악재가 터진 상황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정의 재조사를 국민에게 선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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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가 촛불세력을 앞세운 것처럼 대대적인 국민의 지지와 정치인의 단합된 세력이 필요하다. 국민은 이념이나 안보보다 경제가 우선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친서방 정책을 펴면 경제는 다시 살아난다. 따라서 현 정권의 경제파탄을 지탄하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명목 상의 단합은 결국 중요한 시기에 틀어져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혼돈의 시작점인 탄핵에 대해 확고하게 진실을 파헤치고 이를 근거로 굳건한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탄핵과정의 진실을 알려야 국민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지금 한국 사회가 극심하게 좌경화되어 있다. 어떤 국가치고 사회주의, 좌경화된 경우 경제적으로 번성하지 못 했다. <중략>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항상 과거사 문제를 다시 재판하면서 좌파적 역사로 바꾸고 있다. 지금 현 정권에 부역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지금부터 좌파정권이 20년이 간다고 해도 우파가 잡으면 똑같이 재판을 해서 부역자들이 70,80살이 되어도 지금같이 무조건 구속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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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단 필요

 

부당하게 수감된 두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계파싸움으로 내팽개쳐 놓은 정당은 절대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다시 제언한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난상토론을 하고 졸속탄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하나가 되어 싸우기를 바란다. 당권을 잡기 위해 무조건 뭉쳐야 한다는 주장은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혹한과 폭염에도 2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태극기집회 참가자들도 무서워해야 한다. 이들을 버리고 탄핵 찬성파와 무조건 합치자고 하면 절대 통합은 없다고 본다.

 

한국은 급격한 좌경화와 친북정책으로 경제가 파탄 나고 북한에 흡수 통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가 한국이 베네수엘라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우려 속에 바라보고 있다. 지금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하는 것은 경제를 되살리고 외교를 정상으로 되돌리면서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인 후손의 미래가 암담해진다. 거짓평화보다 경제성장을 통한 국력강화와 우방국의 굳건한 안보확립이 우선이다.

 

북한은 지속적일 수 없는 체재이다. 우리가 과거와 같은 경제적 성공을 유지하면 언젠가는 합쳐질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과 미국, 일본, 기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불신 속에서는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 결국 북한에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높아지는 상황에 도달한다.

 

일촉즉발의 위기에 빠진 한국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자. 시간이 없다. 국민이 국가를 걱정해야 하는 현 시국이 안타깝기만 하다. 국민이 빨리 깨어나서 독주를 막아야 침몰하는 한국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