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서 '대선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실형에 법정구속...문재인 대통령당선 효력 있나?

법원, 1심서 '대선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실형에 법정구속...문재인 대통령당선 효력 있나?

펜앤드마이크 2019.01.30 조준경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36

 

재판부 "김경수 댓글 조작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돼"...19대 대선 '부정선거' 논란 커질 듯

1심 판결 상금심서 확정되면 김경수 경남지사직 '상실'

'대선 댓글조작' 드루킹은 징역 3년6개월 실형 선고

법원, '네이버 업무방해혐의'로 실형 선고...노회천 전 정의당 의원에 건넨 5천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은 집행유예

재판부 "김경수, 2018 대선서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 얻어"

드루킹 측 "중요 증거 누락됐으며 노회찬 사망 여부 구체적 판단 없어, 즉시 항소할 것"

김경수-드루킹 모두 실형선고 나오자 네이버 베스트 댓글에 "대선 무효 가자!"

 

법정 구속되는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2017년 5월의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52)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판결이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경수 지사가 대선 과정에서 명백한 여론조작을 했다고 법원이 판단함에 따라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2017년 대선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 포털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구속 영장을 발부해 김 지사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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