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정보국 보고서 “북핵 문제, 중국과 협력 필요”
VOA 뉴스 2019.01.24 안소영 기자
https://www.voakorea.com/a/4756000.html
지난 2017년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악수하고 있다.
미 국가정보국(DNI)이 4년만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중국과의 협력 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북한 핵개발 감시 등을 미국 정보기관 활동의 성공사례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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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공격과 계속되는 핵·미사일 기술 추구는 중국과 미국의 공통된 우려로 양국간 협력할 기회가 될 수 있다”
국가정보국은 22일 공개한 ‘국가정보전략’ 보고서에서 미·중 간 공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북 핵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군 현대화'와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토적, 경제적 우위 추구를 우려 사항으로 간주하면서도, 북한의 공격과 핵·탄도미사일 기술 추구는 양국간 협력 기회를 추구할 수 있는 상호 관심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론’은 그 동안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듭 강조돼 왔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VOA에,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건 중국이 이전 수준의 대북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중략> 미-북 양자 대화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참여 기회를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북한을 미국과의 대화에서 최우선 의제로 삼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직접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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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I의 ‘국가정보전략’ 보고서는 4년만다 발행되며 미국 내 정보기관의 업무 방향과 위협 순위 등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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