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교수의세상읽기] 2018년 국방백서: 주적(主敵)이 없는 군대는 군대도 아니다

■주적(主敵)이 없는 군대는 군대도 아니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19.01.18)

https://youtu.be/juPzjfTJ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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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방백서] 主敵(주적)이 없는 군대는 군대도 아니다

펜앤드마이크 2019.01.16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http://blog.daum.net/bstaebst/33366

 

국방부가 발간한 ‘201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주적(主敵)’이라는 용어가 삭제되었다. 그 대신 백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라고 적시했다.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한국을 위협하는 세력을 모두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 정치사상가 칼 슈미트는 “정치는 친구와 적을 구분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국가가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우리가 그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궤멸당되고 말 것이다.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군이 북한=주적이라는 개념을 없앴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의 존재이유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