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2주년…“북한과 정상외교, 긴장 완화 이끌었지만 북한 입지 높여”

트럼프 취임 2주년…“북한과 정상외교, 긴장 완화 이끌었지만 북한 입지 높여”

VOA 뉴스 2019.01.15 안소영 기자

https://www.voakorea.com/a/4742757.html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취임 2주년을 맞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정상회담으로 북한이 ‘외교 창구’를 넓히고 비핵화 없이 정상국가로 보이게끔 만드는 실책을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를 안소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오는 2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일단 2017년, 전쟁 설까지 나돌던 한반도 상황이 안정된 점은 고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전의 모든 대북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던 만큼,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점수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위협’에서 ‘평화 추구’로 노선을 변경하면서 북한에 대한 역동적 변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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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타로 오바 전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시도하지 않았던 ‘톱다운’ 방식 외교를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했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에서 근무한 오바 전 담당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 해 접근법은 북한의 행동과 압박 강도를 연계시킨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지난해 시작된 ‘정상외교’는 두 행정부간 가장 큰 차이점으로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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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했지만,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북 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유보학점(Incomplete)’을 주겠다면서, 특히 톱다운 방식의 ‘정상 외교’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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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철군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터키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만 거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실무 협상을 거치지 않고 북한에게 바로 정상회담 기회를 줌으로써 생긴 결과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간 모든 협상은 충분한 실무 협의를 통한 뒤, 정상 간 합의하는 것이지, 먼저 정상들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 목적으로 시작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높이 산다면서도,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북한만 많은 혜택을 봤다고 지적했습니다.<중략>핵 관련 프로그램을 실제로 폐기하지 않은 채 김정은이 한국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역내 강대국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했다는 비판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이를 통해 북한은 단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일부 제재 완화를 얻었고, 마치 정상국가가 될 수 있다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주는 최고의 혜택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도 북한이 중국 외에 다른 외교 채널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위협이 사라졌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전혀 포기하려 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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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행동’ 등을 추진하기 위해 다시 대북 정책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