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 유족, 5억 달러 배상금 수령 방법 주목…“테러기금 신청, 북한 해외자산 회수 가능”

웜비어 유족, 5억 달러 배상금 수령 방법 주목…“테러기금 신청, 북한 해외자산 회수 가능”

VOA 뉴스 2019.01.12 함지하 기자

https://www.voakorea.com/a/4739510.html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군의 부모인 프레드 웜비어, 신디 웜비어 씨

 

최근 미 법원이 오토 웜비어 사망의 책임을 물어 북한에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유족들이 실제로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에 테러피해자 기금을 신청하는 방안과 북한 해외자산을 회수하는 조치 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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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토 웜비어의 유족에게 지불 판결을 받은 배상금은 5억 달러가 넘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중국으로 수출한 물품의 총액이 약 2억 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에겐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여기에 북한이 웜비어의 죽음에 대한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실까지 더해지면서 웜비어 가족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이런 거액을 받아내기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웜비어의 소송이 진행되던 당시 VOA와 만난 관련 법조인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배상금을 수령하는데 있어 여러 방법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장 이 방법들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과거 사례들을 볼 때 2~3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수월한 방법은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USVSST Fund)’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처럼 미국의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미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이라도 가족들이 미국 국적자인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테러지원국 등과 불법 거래를 통해 수익을 거둔 기업들이 내는 벌금으로 충당되는데, 여기에는 북한과 불법거래 혐의로 미 법정에 섰던 중국의 통신기업 ‘ZTE’가 낸 기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테러지원국 피해기금 웹사이트에 따르면 테러 피해를 입은 개인은 최대 2천만 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직계 가족들이 함께 기금을 신청하는 경우의 보상금은 최대 3천500만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기금은 1~2년 단위로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지급이 되는데 가장 최근인 지난 2017년엔 2천24명에게 모두 10억4천90만 달러가 지급됐습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법과대학원의 노정호 교수는 다른 나라로부터 배상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피해자를 위해 이 기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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