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직 관리들 “북한의 비핵화, 미·한 안보동맹 종식 의미”●●

미 전직 관리들 “북한의 비핵화, 미·한 안보동맹 종식 의미”

VOA 뉴스 2019.01.11 안소영 기자

https://www.voakorea.com/a/4737914.html

 

지난 4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관철을 다짐하는 평양시 군중대회가 열렸다.

 

미국의 전직 외교 관리들은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거듭 강조된 ‘한반도 비핵화 의지’에 새로울 게 없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와는 거리가 먼 미-한 안보 동맹의 종식을 의미한다는 지적입니다. 더 나아가 북한과 중국이 ‘평화와 안정’을 내세우며 태평양과 미 본토에 배치된 미국의 핵자산까지 문제삼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 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거듭 확인했다는 한반도 비핵화는 결국 역내 미군 역량의 약화를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담 선임보좌관은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말하지만 북한의 관점에서 비핵화란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철수하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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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정의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은 미-한 안보 동맹의 종식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중략>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유지하는 한 이론상 한국 방어를 위해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만큼, 결국 북한은 비핵화 대가로 미-한 안보 공약의 종식을 요구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핵 위협은 태평양에 배치된 핵잠수함과 미 본토의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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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 매체가 김정은 위원장의 4차 방중을 보도하며 사용한 ‘평화와 안정’이라는 표현을 주목했습니다.

 

북 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이를 ‘새로운 코드’로 간주하면서, 비핵화는 ‘평화와 안정’에 달려있고 이는 곧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중략>그러면서 이는 중국의 이해와도 맞아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측 차석대표는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가 비핵화라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이를 오랫동안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정의엔 어떤 모호함도 없고 북한 역시 이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중략>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의 핵 위협 제거를 한반도 비핵화의 일부로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미 1991년 한국에서 전술 핵무기를 철수시킨 만큼 이는 논의 사안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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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4차 북-중 정상회담으로 중국의 힘을 얻은 북한이 조만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 협상을 제안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한국, 북한, 중국이 참여하는 ‘2+2 형식’의 협상으로 한국전 종식 의지를 보인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동의할 것으로 본다며, 미-북 간 비핵화 대화가 시작되면 이 두 개의 협상이 연결돼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