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김정은이 말한 비핵화는 美 CVID와 다르지 않다"…'북핵 폐기' 명시적 답변 없어

文 "김정은이 말한 비핵화는 美 CVID와 다르지 않다"…'북핵 폐기' 명시적 답변 없어

펜앤드마이크 2019.01.10 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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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각국 정상들 만나 '국제사회서 요구한 비핵화와 전혀 차이 없다' 분명히 밝혔다"?

對北제재를 "해결" 대상으로 꼽으며 "北 비핵화 촉진 독려하려면 상응조치 함께 강구해야"

"北 실질적 비핵화 조치 필요" 언급했으나…'부분 핵동결 구두약속'을 "비핵화 행동"이라 해

"김정은 訪中, 2차 북미정상회담 임박 징후…북미회담 이후 서울 답방 더 순조로울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20분간 신년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뒤 자리를 영빈관으로 옮겨 내외신 출입기자들 180여명을 상대로 이른바 '타운홀 미팅' 방식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질문-답변 주제는 ▲경제 ▲정치ㆍ외교ㆍ안보 ▲사회ㆍ문화 순이었다.

 

문 대통령은 외신기자들로부터 '직접 만나본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본인이 북한에 대해 말하는 '실질적 비핵화조치'의 정의는 무엇인지 집중 질문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전자에 대해 김정은이 한·미·러 등 정상들을 만나 전한 비핵화 입장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와 다르지 않다고 답변한 반면, 자신이 촉구하는 비핵화 조치에 대해선 사실상 '핵 동결'을 대리 선전했다. 스스로가 '북핵 폐기' 필요성이나 촉구 의지를 직접 드러내는 발언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친 뒤, 여민관으로 장소를 옮겨 내외신 기자 180여명과 기자회견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치ㆍ외교ㆍ안보분야에서 한 외신기자는 "지난해 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났을 때,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질의하실 기회가 있었을텐데, 그렇다면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면 주한미군이나 보유 전략자산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할 기회가 있으셨나"라고 질의했다.

 

<중략>

 

 

문 대통령은 이밖에 '김정은의 중국 방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김 위원장 방중은 한마디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걸 보여주는 징후'라고 생각한다"며 "아마도 머지 않아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간 고위급 협상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김 위원장이 직접 약속하고 발표했던 일인 만큼 저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또한 "2차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고 나면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좀 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보낸 친서에 대통령이 어떤 답장을 했느냐'는 물음에는 "저도 친서를 보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른바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을 예로 들면 북한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해 얻은 이익도 있지만, 그보다 우리 기업 이익이 컸다는 걸 확인하게 된다"며 "거기 진출한 기업뿐 아니라 거기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기업 등의 후광 경제 효과까지 포함하면 우리 경제에 훨씬 큰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제재가 해제돼 북한 경제가 개방되고 인프라가 구축되면 중국을 비롯해 국제자본들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며 "한국이 주도권을 선점하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 경협이야말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획기적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