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 드루킹(김동원) 댓글 대선여론조작 사건 담당 재판장에게■■

※김경수..드루킹 사건 재판장님

 

김경수 드루킹 사건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한국의 생사를 가르는 재판이 될 것입니다. 이 재판이 법치에 의한 판결로 1심이 마무리 된다면 文집단의 붕괴는 가속도가 붙을 것이고, 만약 좌빨의 겁박에 굴복하는 판결로 김경수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무너져가는 文집단을 잠시나마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국민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아는길은 온통 좌경화 된 언론의 보도뿐이었습니다., 그런 편파적인 보도만 접한 시골의 늙은 서생의 눈에도 이 사건의 주범은 드루킹이 아닌 김경수外1명이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재판장님은 법률가의 자존심을 가졌고 더구나 이 재판을 관장하면서 이 사건의 내막을 파헤쳤으니 분명히 이 사건의 본질을 명명백백하게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주범이 누구고 공범이 누군지 확실히 아실 겁니다.

 

가혹하게 평가하면, 두루킹은 이 사건의 행동대장일 뿐입니다. 이 사건으로 드루킹이 얻은 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댓글 조작의 행동대원들인 졸개들을 몇 년간 먹여 살린 이익만 취했을 뿐이지요.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을 취한 범인은 온통 김경수外1인입니다. 범죄로 얻은 이익을 취한자가 그 사건의 주범인 것은 형사법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재판장님이 드루킹만 단죄하고 주범격인 김경수를 단죄치 않는다면 마치 조폭을 잡아 두목과 부두목은 풀어주고 행동대장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 단죄한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법치가 실종된 판결이 있게되면 우리 서민들은, 어찌 법치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 믿고 안심 할 것이며, 어찌 신나게 생업에 종사하여 가족을 편안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재판장님의 법치 포기는.. 국민을 포기하는 것이고, 나라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깊히 고민하시어 재판장님이 큰 보람을 얻는 선고를 내리시기를 앙망합니다.

 

이제 당 사건의 선고일인 25일의 판결문안을 구상하실 겁니다. 재판장님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사건을 국민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출처: 손병호 페이스북 2019.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