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2019년 한반도’ 눈여겨봐야 할 움직임은?

배셰태 2019. 1. 3. 09:06

‘2019년 한반도’ 눈여겨봐야 할 움직임은?

VOA 뉴스 안소영 기자

https://www.voakorea.com/a/4726283.html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달 19일 한국을 방문했다.

 

2019년 새해 미-북 관계와 비핵화 협상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2차 미-북 정상회담, 미-한 연합 훈련의 향방, 중국의 역할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이들 변수와 움직임을 안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선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실제로 ‘새해 첫 날로부터 머지 않아’ 열릴 수 있는지에 큰 관심이 쏠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김정은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 역시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정상회담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북한과 과거 협상에 나섰던 미국 전직관리들은 앞서 VOA에 두 정상이 정상회담을 열고 싶어하는 만큼, 미-북 간 이견에도 불구하고 회담은 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피트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정확한 시기와 장소는 확신할 수 없지만, 두 정상 간 만남이 올해 1분기 안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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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열리기로 했다 연기된 미-북 고위급 회담이 새해를 맞아 재개될 지, 또 북한이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전해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의 첫 만남이 성사될 지도 주목됩니다. 실무회담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VOA에, 비건 대표가 북한 외무성 인사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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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유예된 ‘미-한 연합 훈련’의 향방도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변수로 꼽힙니다. 매년 3월 열리는 ‘키리졸브 연습’을 시작으로 4월 ‘독수리훈련’, 8월에 열리는 ‘을지프리덤가디언’, 12월의 공중연합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등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됩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정상회담 이후 연합훈련을 유예했고, 해병대연합훈련도 19회에서 11회로 줄여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미-한 훈련 유예를 미국이 북한에 성급하게 내 준 양보로 평가하고, 새해에는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얻어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앞서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연합 방어 역량과 대북 억제력을 저하할 수 있는 위험 속에서도 미-한 연합훈련 뿐 아니라 8건의 군사 훈련을 중단했지만, 북한으로부터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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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북한이 주장한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어떤 진전을 보일 지도 살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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