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 “북한 연루 기업 소송…국경 넘는 사법적 효력 경고”

미 전문가 “북한 연루 기업 소송…국경 넘는 사법적 효력 경고”

VOA 뉴스 2018.12.29 조은정 기자

https://www.voakorea.com/a/4720484.html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 거래를 지원한 이유로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중국 훙샹그룹이 지난 2015년 5월 평양 봄철 국제상품박람회에 참가했다. (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금융 활동에 연루된 회사들의 자금을 민사소송을 통해 잇따라 몰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면 어느 나라에 있는 기업이라도 자산을 압류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라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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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루 기업들을 겨냥한 미국의 잇따른 민사몰수소송. 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을 위한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차단하겠다는 건데, 사법적 관할 지역을 넓혀 북한 지원 세력들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로 분석됐습니다.

 

하버드대 벨퍼센터의 애런 아놀드 연구원.

 

하버드대 벨퍼센터의 애런 아놀드 연구원이 최근 ‘비확산 연구’에(nonproliferation review) 기고한 보고서에서 해당 소송들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 보고서 보기: 'Solving the jurisdictional conundrum: how US enforcement agencies target overseas illicit procurement networks using civil courts'

 

미국이 지난 20년간 이란과 북한을 상대로 표적 제재와 수출 제한을 확대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일어나는 제재 위반 사례에 대한 법 집행의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민사몰수소송들을 적극 활용해 자금몰수 대상이 제 3국에 있더라도 미국 내 대리계좌에 있는 자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국경을 넘어 사법적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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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놀드 연구원은 ‘북한과 거래하면서 외국 관할권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과 관계없이 미국 검사가 자산을 압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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