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직 관리들 “올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미래 불확실성 키워”

미 전직 관리들 “올해 미 대북정책, 미래 불확실성 키워”

VOA 뉴스 2018.12.29 안소영 기자

https://www.voakorea.com/a/4720436.html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미-북 정상회담에서 나란히 서있다.

 

전례없는 미-북 정상회담 개최 등 올 한 해 미·북 관계는 숨가쁘게 돌아갔는데요. 북한과 직접 협상했던 미 전직 관리들은 올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킨 것은 고무적이지만 북한의 실질적 조치가 없어 미래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2019년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직 관리들의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과 긴장 완화를 경험했지만 좋은 소식은 여기서 끝난다고 말했습니다.<중략>갈루치 전 특사는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오히려 더 많은 과제를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북한의 위협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지만, 핵·미사일 위협이 현존하는 가운데 북한은 아직도 비핵화 조치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 핵 협상 재개의 단초가 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2018년 가장 큰 ‘이벤트’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회담은 진전을 위한 돌파구가 되지 못했고, 이는 두 나라의 근본적인 이견을 반영한다고 풀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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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런 이견이 이후에도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서로에 대한 불만이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남게 됐다고 말했습니다.<중략>김정은은 싱가포르에서 ‘제재 완화’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 받았다고 생각하는 등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는 겁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기는 했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미국이 북한과 조건 없는 직접 협상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중요했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점 때문에 2019년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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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미·북 관계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2018년은 고조됐던 전쟁 위협을 완화시켰지만, 북한의 핵 능력을 감소시키지는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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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북한이 일방적으로 비핵화 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이처럼 비현실적인 상황 인식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깨달은 뒤 북한을 맹비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2019년의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중략>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6월 이후 연합 방어 역량과 대북 억제력을 저하할 수 있는 위험 속에서도 미·한 연합훈련뿐 아니라 8건의 군사 훈련을 중단했지만, 북한은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미·북 협상의 가장 큰 성과는 미군 유해 송환이라면서도, 과거 북한의 유해 관련 속임수를 감안할 때 진정한 북한의 인도적 조치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이라는 큰 카드를 통해 한반도 긴장은 완화했지만, 여전히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며 2019년 미·북 관계 역시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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