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기획: 2018 북한] 4. 미 의회, 대화 지지 속 최대압박 주문…‘제재 해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성과

[연말기획: 2018 북한] 4. 미 의회, 대화 지지 속 최대압박 주문…‘제재 해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성과

VOA 뉴스 2018.12.27 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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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과 밥 메넨데즈 외교위 민주당 간사가 지난 7월 열린 안보 청문회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대북정책에 관해 질문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접어든 올 한 해, 미 의회는 대화를 지지하면서도 행정부에 최대 압박 정책을 지속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북제재를 해제하거나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대표적 성과로 꼽힙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은 대화 진행 상황과 별개로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VOA가 다섯 차례로 나눠 보내드리는 연말 기획,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올 한 해 미 의회가 추진한 북한 관련 입법과 정책 방향을 이조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15대 미 의회가 보여준 북한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115대 미 의회에서 북한과 관련해 상정된 결의안과 법안은 총 41건에 달합니다.

 

총 22건의 대북 안건이 상정됐던 지난 114대 의회와 비교해 두 배 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두 번째 회기인 올해 의회에 상정된 대북 안건은 지난해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잇따랐던 지난해에는 대북제재 강화와 대통령의 대북 선제타격 권한 제한 등 북한의 위협과 대응 방안에 초점을 맞춘 안건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반면, 미-북 대화 국면이 시작된 올해 의회에서는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회의 우려 사안을 담은 안건들이 연이어 상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와 대북제재 해제에 관한 행정부의 독자적 결정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올해 의회의 대표적 성과로 꼽힙니다.

 

의회는 지난 8월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은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국방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부의 독자적 결정을 제한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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