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 판결 의견서, 북한의 고문·인질외교 등 지적…잔인한 고문기법 상세 명시

웜비어 판결 의견서, 북한의 고문·인질외교 등 지적…잔인한 고문기법 상세 명시

VOA 뉴스 2018.12.27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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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뇌사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온 뒤 숨진 오토 웜비어 씨의 2016년 3월 북한 억류 당시 모습.

 

미 법원이 웜비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북한 당국에 5억 달러의 배상금 판결을 내리면서, 당시 판결과 함께 공개된 판사의 의견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질 외교’ 행태 등을 지적하면서 ‘펜치’와 ‘전기충격’을 이용한 고문을 가했다는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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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측에 사실상 승리를 안겨준 이번 판결은 전문가들의 진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베럴 하월 판사는 24일 공개한 ‘의견서(memorandum opinion)’에 이번 판결을 내리게 된 이유를 담으면서 웜비어 측이 제출한 서면 진술과 지난 19일 개최된 ‘증거청문’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 인용했습니다.

 

특히 웜비어의 죽음이 북한의 ‘고문’ 때문이라는 웜비어 측의 주장을 사실상 수긍하는 한편 “전문가(주치의)가 내린 결론은 북한이 고의적으로 웜비어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데 있어 필수적인 증거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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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월 판사는 24일 발표한 최종 판결문을 통해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5억113만4천638달러를 북한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4월 최초 소송을 제기한 웜비어 측은 북한의 무대응을 근거로 피고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궐석 판결’을 요청해 불과 8개월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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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억류되기 전 오토 웜비어의 입 부분 사진(위)과 치과 엑스레이 사진(중)을 북한에서 풀려나 사망한 후 찍은 두개골 스캔 사진(아래)과 비교하면 북한에 억류된 동안 가운데 아랫니가 외력으로 의심되는 원인에 의해 변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타드 윌리엄스 박사가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 첨부된 사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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