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전문가들 “북한 인권 개선 압박 자체가 북한 정권에 큰 부담”

“북한 인권 개선 압박 자체가 북한 정권에 큰 부담”

VOA 뉴스 2018.12.27 이연철 기자

https://www.voakorea.com/a/4717186.html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6월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북한 정권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인권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2014년 이후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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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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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10월 유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보와 평화 등에 관한 최근의 중요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17일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이를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했지만, 유엔 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유엔총회 결의안들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중략>유엔총회는 결의안을 통해 의견과 우려, 권고들을 제공할 뿐, 법률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북한 정권의 핵심인사 3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최근 대북 인권제재도 다분히 상징적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제재대상자들이 미국을 여행하거나 미국 은행들과 거래를 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킹 전 특사는 그러나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북한 정권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려는 시도가 아직 성사되지 않았지만, 그 동안의 노력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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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이 북한 주민들에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중략>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점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숄티 대표는 앞으로도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북한 인권이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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