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김영호교수의세상읽기] 미국 하원, 북한 레짐 체인지 지원 법안 통과시키다

배세태 2018. 12. 26. 08:17

■미국 하원, 북한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지원 법안 통과시키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18.12.26)

https://youtu.be/N2XTlc6VS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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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미 의회, ‘아시아 안심 법안’ 최종 가결…대통령 서명만 남아

VOA 뉴스 2018.12.22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711487.html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미 의회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장기 정책을 담은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대북제재 해제 30일 이내 의회에 관련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대북 정책과 북 핵 협상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략>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장기 전략과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은 ‘아시아 안심 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아리아)이 의회 최종 관문을 넘었습니다.

 

상원은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만장 일치로 이 법안의 하원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앞서 상원은 지난 5일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으며 이어 하원은 12일 법안의 하원 수정안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의 이번 절차는 상하원 조율을 거치는 의회 마지막 단계입니다.

 

대통령에게 넘겨진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공식 발효됩니다..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