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방위비분담금’ 언급, SMA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트럼프 ‘방위비분담금’ 언급, SMA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VOA 뉴스 2018.12.26 안소영 기자

https://www.voakorea.com/a/4715817.html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성탄절을 맞아 해외 주둔 미군 장병들과 영상통화를 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국 등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트위터를 통해 또다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협상 시한인 올해 말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 미·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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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전 세계 매우 많은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실질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무역에서 미국과 미국의 납세자를 완전히 이용하고 있다.”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또한 퇴임하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갈등했음을 시사하는 문장도 덧붙였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관련 사안을 문제로 보지 않았지만, 자신은 그것을 문제로 보고 고치고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국가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국과 일본 등을 ‘안보 무임승차국’으로 지목해온 만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016년 4월, 당시 공화당 경선 후보로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할 정도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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