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 관련 문재인 퇴진 요구 성명서

배세태 2018. 12. 8. 18:34

※이재수 기무사령관 투신 관련 문재인 퇴진 요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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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적폐수사로 네 번째 희생자가 생겼다. 지난해 10월과 11월,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을 받던 현직검사와 검사와 같이 근무했던 변호사, 방산 적폐로 찍혀 수사를 받던 기업 임원에 이어, 전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투신했다. 기무사령관 시절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투신했다. 유가족 사찰 혐의는 구속적부 심사에서 국가 재난 상태에서 인원동향과 국정 기관별 조치사항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것은 기무사의 고유 임무로 판명이 되었다.

 

유서에 <살면서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한 적이 없고, 모든 것은 내가 안고 가겠다. 구속을 기각시킨 영장 판사가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유서 내용을 볼 때 이 사령관은 참 군인이었고 따뜻한 인간이었다. 이재수 사령관이 투신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1)수사의 본질과 다른 별건 수사로 영성마저 파괴하는 악랄한 괴롭힘이 있었고, 2) 국가 파괴와 안보해체 과정을 지켜보면서 망국의 위태로움을 다급하게 알리고자 하는 애국심 때문으로 추정된다. 지금, 우파는 목숨을 걸고 일어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살인행위를 경고하고 퇴진을 요구하고자 성명서를 발표한다.

 

1. 적폐청산을 이유로 사람을 사냥하는 문재인은 퇴진하라.

 

문재인은 적폐몰이라는 야만적인 창과 칼을 들고 전 정부에서 애국적인 일을 한 인사(人士)를 대상으로 무자비한 사람 사냥을 하고 있다. 무수한 인사들이 적폐 사냥터에서 잡혀가고 막다른 길에서 네 분의 애국자가 죽음을 선택했다. 이는 인권유린과 사법 살인행위에 대한 죽음으로 맞서는 애국적 항거였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사법 체계는 자유체제 수호세력에 대해 공포감을 조성했고, 저항 행위를 못하도록 표적 수사를 했으며, 자기들 뜻대로 구속하지 못하면 별건(別件)을 또 수사하여 피폐하게 만들었다. 사법 살인행위를 부인한다면 양심조차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 국정원장과 애국정책 입안자와 청와대 비서관까지 표적이 된 인물을 구속할 때까지 파고 흔들었다. 대통령 박근혜는 헌법 84조를 위반한 결정적 죄도 없는데, 불법 감금을 하고 있다. 우병우는 털고 털어서 감금하고 형량을 증가시켰다. 지금은 김관진을 표적으로 한다는 공공연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라고 해놓고 자기들 목표에 장애가 되는 사람은 잔인하게 사법 사냥을 하고 야비한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하게 한다. 살인적 사법 행위를 당장 중지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국제 사법재판소에다 제소하겠다.

 

2. 자유 진영을 탄압하는 인민재판(처단)을 중지하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은 헌법과 보안법을 무시한 지가 오래다. 국민 다수는 지금의 적폐청산 수사와 구속과 정치적 판결은 인민재판보다 더 야비하고 잔인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 반문명적 사법 살인에 분노하고 규탄한다. 그동안 적폐청산 명분의 인민재판으로 300여명의 전 정부 인사를 구속하고 불법 감금을 했다. 대통령 박근혜를 포함, 양심수와 시국 사범 전원의 석방을 촉구한다. 나치의 유태인 사냥도 결국 히틀러의 붕괴로 모든 인권유린과 잔인함이 폭로되었고, 유태인 학살 관련자와 부역자는 73년 지난 지금도 발굴이 되는대로 처단을 하고 있다. 전범자와 인권 유린자는 기소 중지가 없다.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을 한다.

 

3.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밝혀라.

 

인권유린 노예체제인 북한에 대해서는 관대했고 퍼주기 지원을 했다. 그런데 자기 나라 국민에 대해서는 잔인하고 무자비했다. 북한은 변할 수 없는 노예체제인데 그들과 몰래 도모하고, 안보를 파괴해 놓고도 통치적 전략이라고 속이고 있다. 적이 남침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고 국방 통신망이 화재로 망가져도 속였다. 70%가 김의 방문을 반대하는 분위기인데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라고 기만했다. 이념에 경도되어 안보와 경제와 외교마저 망가뜨렸다. 마지 대한민국을 고의로 파괴시키려고 온 적군처럼 보였다. 외국 언론은 문재인의 활동은 간첩행위가 분명하다고 논평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을 밝혀야 한다.

 

4. 국민을 사냥하는 문재인 정부는 경찰청장과 검찰 총장을 전면 교체하라.

 

주사파는 자기들은 법을 하나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법으로 사람을 사냥한다. 참으로 잔인하고 미개하다. 인류 역사에 이렇게 잔인하게 법으로 인권을 유린한 사례가 없었다. 나치가 유태인을 잡아들여 학살 때도 구사하지 못했던 잔인한 사법 살인을 하고 있다. 일제 때도 자기 견해를 주장을 한다고 사람을 잡아 가두지는 않았다. 주사파 정부는 그동안 300여명(조선조 4대 사화 때 구금된 인원보다 더 많다)의 전 정부 인사를 적폐 청산을 이유로 수사를 했고 구금을 시켰다. 국민 다수는 이대로 간다면 유혈 사태 발생을 우려하고 걱정한다.

 

그동안 국가정체성과 안보를 파괴하고 잔인하게 정치보복을 한 문재인 정부는 자발적으로 퇴진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퇴진하지 않으면 물리적 파면도 불사하겠다.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8.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