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공동성명에 美 입장 대거 반영...'보호무역' 문구 없애
펜앤드마이크 2018.12.02 홍준표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95
'보호무역' 언급 대신 "현재의 무역 쟁점"으로 문구 대체
지구온난화에 대한 美 입장 반영..."모든 에너지원 사용해 경제성장·안보추구"
난민 문제와 관련해선 美 입장 반영되어 원칙적인 언급만
EU는 WTO 개혁 지지 얻으며 향후 '다자주의' 방식으로 美 견제 포석
미국의 입장이 대거 반영된 공동성명이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서 발표됐다.
이번 공동성명은 그동안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던 보호무역·지구온난화·난민 문제등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어떤 합의를 도출해낼지가 주요 관심사였다.
보호무역은 단어 자체가 언급되지 않았고, 난민 문제에 대해선 최소한의 원칙적인 언급만 반영됐다.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는 19개국의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한 반면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와 모든 에너지원을 활용할 것이라는 입장이 존중되어 반영됐다.
한편 유럽연합(EU) 입장에선 그동안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WTO(세계무역기구) 개혁 지지를 얻으면서 향후 미국의 협상 방식을 견제할 계기를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EU는 주도적인 WTO 개혁을 통해 미국의 쌍무주의적 외교 방식을 견제하고, EU·중국·러시아 등이 지지하는 다자주의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무역갈등과 관련해선 '보호주의 무역' 대신 "현재의 무역 쟁점(the current trade issues)"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되었다. 다만 각종 무역 분쟁을 중재하는 WTO와 다자주의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공동성명에 담겼다.
<중략>
이번 성명엔 미국의 입장이 대거 반영되어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EU도 우선 공동성명 채택 불발이라는 최악의 수를 막았다는 데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또한 EU는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WTO(세계무역기구) 개혁 지지를 얻으면서 향후 미국의 협상 방식을 견제할 계기를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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