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대통령 애걸해도 김정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안 나온다

文대통령 애걸해도 김정은 2차美北회담 안 나온다

자유일보2018.11.30도날드 컥 워싱턴 특파원

http://www.jayo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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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포기 않는다는데 한미 관계자 인식 공감

 

 

 

북한이 2차 미북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만남을 제의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요청을 재차 거절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하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철도 개설 사업의 대가로 미국과 유엔에 대북 제재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가운데 미북정상회담 제의에 대해서는 미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프라하를 방문하여 1박 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출발했다.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개방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 북한 측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 측의 보상이 더욱 확실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와 공식적으로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는 ‘평화선언’ 체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선언’이 체결되면 북한은 2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다.

 

◇미군 폭격기 한반도 상공 훈련비행 중단

 

미국은 문 대통령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는 했으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군 전력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군 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훈련 비행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외교적 협상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브라운 사령관의 이러한 발언은 중국의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 진입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분노를 표하고 있을 때 전해졌다. 지난 26일, 중국 군용기는 동해안을 따라 제주도 서북방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로 최초 진입해 이어도 인근에서 빠져나갔다. 중국 측은 이어도가 중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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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측이 B1-B 폭격기를 한반도에 보내지 않고 있지만, 미국은 한반도 영토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여 방어 전술 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 군 역시 미군 군사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급 관계자들은 미 국방부와 연합훈련을 재개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방해가 될까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들과 백악관 관계자들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피상적 수준의 사찰 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 관련 시설 목록을 절대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했다.

 

◇1년 전 트럼프 위협 때문에 협상장에 나온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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