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직 관리들 “남북관계 진전, 미-북 비핵화 협상 견인에 한계”

미 전직 관리들 “남북관계 진전, 미-북 협상 견인에 한계”

VOA 뉴스 2018.11.29 안소영 기자

https://www.voakorea.com/a/4678727.html

 

지난달 29일 한국 춘천에서 열린 남북한 유소년 축구 시합에서 관중들이 한반도기를 흔들며 응원하고 있다.

 

북한 문제를 다뤘던 미국의 전 외교 관리들은 남북관계가 북한 비핵화의 핵심요소라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에 동의한다면서도, 북한이 한국이 제시하는 ‘당근’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비핵화로 이어지지 않는 남북관계 개선은 미-북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는데 한국 정부의 역할은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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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전 차관보는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은 미국의 역내 안보 공약과 방위 태세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은 (남북 간) 한반도 진전과 비핵화 진전을 둘러싼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25일 캔사스주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남북관계가 북한 비핵화의 핵심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한국이 북한 경제를 강화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교역과 투자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한국 정부의 역할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 제한 요구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보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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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그러나 한국 정부가 북한에 제공할 매우 큰 당근을 갖고 있지만, 북한이 과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설 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남북철도 연결 사업뿐 아니라 민간 통신사, 기업들의 대북 투자 등 다른 (경협) 프로젝트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 듯 하지만, 북한은 핵 프로그램 포기와 같은 희생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이 같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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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남북 관계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폼페오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이론상으로는 그렇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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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 연결 프로젝트 등 한국 정부가 의미하는 가능성 있는 남북 경협이 북한을 위한 바람직한 보상책이 될 수 있지만, 북한이 이 같은 보상책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남북관계 발전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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