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활동 CSIS 보고서 파장 여전…’합의 위반 여부’와 ‘비밀 기지 기준’이 쟁점●●

북 미사일 활동 CSIS 보고서 파장 여전…’합의 위반 여부’와 ‘비밀 기지 기준’이 쟁점

VOA 뉴스 2018.11.22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668548.html

 

북한의 미사일 기지 개발에 관한 지난 12일자 뉴욕타임스 기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미사일 활동 관련 보고서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활동 지속을 기만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미사일 기지를 비밀 시설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CSIS의 보고서가 발표된 지난 12일. 뉴욕타임스와 CNN 등 미 주요 언론은 일제히 이 보고서를 인용하며 ‘북한이 미국을 기만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트위터를 통해 뉴욕타임스의 보도는 “부정확하다”며 “우리는 언급된 장소들에 대해 완전히 알고 있으며 정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뉴욕타임스는 같은 날 ‘북한의 핵 사기도박(shell game)’ 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앞서의 보도를 “가짜 뉴스”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신문은 사설에서 “협상의 고수이며 사람을 읽어낸다고 자칭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과 회담으로 북 핵 위협이 끝났다고 주장하며 ‘사랑에 빠졌다’고까지 말했지만 측근들은 공감하지 않는다”며 왜 그런지 점점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또 다시 CSIS 보고서를 인용하며 “북한은 미사일 발사장 해체를 위해 반보를 내디뎠다고 과시했지만 최소 13곳, 어쩌면 많게는 20곳의 탄도미사일 기지를 운영하고 개선 작업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도 같은 날 사설을 통해 CSIS 보고서 내용을 전하며 “북한이 최근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활동을) 게을리했던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논란은 북한의 미사일 활동 지속이 속임수에 해당하는 행위냐는 것입니다.

 

미 국가안보 정책 분석가인 가레스 포터는 워싱턴의 비영리기구인 ‘아메리칸아이디어 연구소’ 발행 잡지 ‘아메리칸 컨서버티브’에 19일 기고한 글에서, 뉴욕타임스와 CNN 등 언론들이 CSIS 보고서의 분석을 잘못 보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들은 북한이 미사일 기지들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지속하면서 주요 미사일 발사장을 해체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기만 행위라고 지적했는데, 미-북 간 그런 약속은 없었다는 겁니다.

 

또 CSIS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기지들에 대한 개선 작업은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것만큼 대대적인 수준이 아니라며 뉴욕타임스 기자들이 CSIS의 분석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독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한국 청와대는 CSIS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북한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고 반박했었습니다. 북한은 이(삭간몰)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으며, 미사일 기지 폐기가 의무조항인 어떤 협정도, 협상도 맺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에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북한의 비공개 미사일 기지를 변호할 수 있느냐”라며 “가짜 외교를 위해서?”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읽어보라며, “어떻게 북한의 무기 소지를 합리화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에 대한 국무부의 공식 입장 역시 ‘안보리 결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15일, 뉴욕타임스의 해당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모든 관련 활동을 중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16일 미 국제관계 잡지 ‘내셔널인터레스트’에 기고한 칼럼에서 언론이 CSIS 보고서를 “오역하고, 결과적으로는 과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CSIS 보고서가 지적한 미사일 기지들의 존재를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것이 속임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 같은데, 북한은 계속해서 핵, 미사일 프로그램 신고를 거부해왔고 최근 미-북,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 어디에도 북한에 이를 요구하는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다만 북한이 미사일 기지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지속적인 핵, 미사일 활동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북한과의 관여에 사실상 진전이 얼마나 없었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에 드러나지 않은 북한의 무기 기지를 ‘비밀 기지’로 간주할 수 있는가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뉴욕의 민간연구소 ‘카네기카운슬’의 데빈 스튜어트 선임 연구원은 19일 내셔널인터레스트에 ‘뉴욕타임스가 북한에 관해 틀린 것’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은 핵 개발 중단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뉴욕타임스 등 일부 언론이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CSIS 보고서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는 공식적으로 드러난 적이 없기 때문에 숨겨졌거나 비밀 기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차 석좌는 2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스튜어트 연구원의 글과 관련해 ‘북한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무기 장소들은 숨겨진 장소 또는 비밀 장소가 아니다’라는 말인데,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는가(Really? Seriously?)”라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반박하며 논란이 된 기지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밝혔을 당시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그것(북한 미사일 기지)은 가동 중이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며 “당신(트럼프)이 그 장소들에 대해 알 수도 있지만, 과연 그 장소들이 북한의 신고에 포함될까”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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