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이후 진퇴양난에 빠진 미북 비핵화 협상과 운동권 청와대■■

美 중간선거 이후 진퇴양난에 빠진 북핵 협상

미래한국 2018.11.16 한정석 편집위원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682

 

2018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예상대로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했다. 상원은 공화당의 승리로 큰 변화가 없었다. NBC방송은 투표결과 직후,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리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을 견제할 진정한 힘을 얻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다음날인 8일(현지시간)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의 만남은 불발됐고 내년 초에나 대화가 성사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간선거가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심판적 의미가 컸다는 점에서 어떻게든 트럼프의 대북 스탠스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 반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전과는 달리, 북핵 문제에 조바심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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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귀엣말을 하는 트럼프 / 연합

 

느긋한 트럼프, 갑갑한 김정은

 

북한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새로운 제안이나 액션을 취하지는 않고 있다. 여전히 미국에 대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입장이 이전과는 달리 분명해서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다만, 앞으로 美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어떤 정치적 공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미북협상은 또 다른 궤도에서 만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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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분명한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도 신뢰하지 않는 여러 시그널들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 재무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차원의 조사로서 국내 은행들과 컨퍼런스 콜을 통해 대북경협 상황을 체크한 것과, 북한 밀수 석탄 대금 지급의 경위에 대한 관세청의 재조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미 재무부가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VOA(미국의소리방송)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이 북한과 동급으로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니냐는 우려가 금융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청와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진퇴양난에 빠진 운동권 청와대

 

우려되는 것은 김정은이 조급증을 내서 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이나 핵실험을 위한 행동에 나서는 경우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이러한 행위를 도전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자신 앞에 놓인 정치적 상황을 공세적으로 타개하는 지렛대로 삼고자 하면 자칫 한국의 대통령은 누구 편이냐는 질문이 트럼프의 입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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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의 선택은 이제까지 야심차게 추진해 왔던 남북관계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보다는 레짐 체인지의 연속선에서 ‘적폐청산’과 ‘한미동맹’을 연결하는 우회로를 구축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정부는 남북평화라는 가치 쟁점을 잃고 경제와 민생 문제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국민들과 마주하는 것은 대단히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의 운동권 주류들로 하여금 ‘정면 돌파’라는 그들 특유의 모험주의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선택은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득표율인 42%선에 다다를 때일 것이며, 그전까지는 ‘적폐청산 시즌 2’의 모멘텀을 새롭게 일으키려 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국내 정치 상황에 집중해서 성과를 얻어낸 후,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한미관계와 투 트랙으로 다루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브레이크를 걸어 올 경우, 남북관계를 한미관계보다 더 상위의 가치로 포지션하는 정치적 심급을 국민의 의지로 만들겠다는 전략은 운동권 특유의 선동적, 투쟁적 사고로 충분히 전개할 만하다. 다만, 그 결과가 무엇일지는 자신들도 모를 것이다.

 

프랑스 속담에 ‘사람은 변화하면 변화할수록 다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본질에 가까워진다’는 말이 있다. 문재인의 청와대와 민주당의 반미, 친북 출신 운동권 주류들이 미 중간선거 이후 남북정책에 변화를 추구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들의 본질일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