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SIS 보고서] 청와대, 북한 비밀 미사일기지 파문에도 '감싸기' 급급■■

靑 "새로운 것 하나도 없다"...北 비밀 미사일기지 파문에도 '北감싸기' 급급

펜앤드마이크 2018.11.13 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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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김의겸 "北, 기만 아니다" "核과 연계된지 모르겠다" 안보위협 평가절하

서울 북서쪽 135km 삭간몰 기지 두고 "ICBM과 무관" 對美위협 문제로 치부

미사일기지 비밀운용 발각 문제를 "국방백서에 미사일 1000기↑랬지 않나"

'對美 위협용 北核' 시각 의심…"저희 북핵은요" 사드 시위꾼 사례와 유사

스커드 계열 사거리 최소 300km, 1000km이상도 가능…노동은 1300km

김의겸, NYT '北 그동안 대규모 기만전술' 지적에도 "표현 부적절" 반발

"北 미사일기지 폐기 약속도 협상도 없었다…신고받을 주체도 없다" 궤변

"면밀히 주시 중"말뿐, 폐기 요구 안한 셈…'추가 신고는?' 묻자 "北美간 문제"

'北 미사일기지 신고 불필요' 비판 자초 우려에도 "그게 왜 비판이 되죠?" 반문

결국은 비밀-미신고-기만 표현 "北美대화에 오해 일으킨다"며 '北 심기경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우리 수도권 등을 겨누고 있는 북한의 '미(未)신고된' 단거리 미사일 기지가 최소 13곳 이상 가동되고 있다는 미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발표가 나왔는데도, 청와대는 대(對)국민 안보 위협을 '평가절하'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미신고'와 '엄청난 기만 전술(great deception)'이라는 CSIS와 현지 언론의 표현에 불만을 드러내는 등 주적(主敵) 북한 정권 입장에 선 듯한 반응도 보였다.

 

정권 차원에서 핵 문제는 미북대화로 떠넘기고 '6.25 침략주체'와의 군사 합의를 명분으로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과 공중정찰을 스스로 멈추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등의 방어용 지뢰를 제거하고, 최전방 경계초소(GP)조차 북측과 정비례가 아닌 단순 동수 철거를 이달 말까지 자진 이행하겠다는 '무장해제 정국'에서 최고권력기관이 '안보불감증 과잉'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CSIS에서 낸 보고서('신고되지 않은 북한')의 (정보) 출처는 상업용 위성인데, 한미(韓美) 정보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이용해서 훨씬 더 상세하게 이미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면밀하게 주시하는 중인데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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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CSIS)가 최근 발표한 '신고되지 않은 북한' 보고서에는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미사일기지가 올해 11월 들어서도 가동 중이며, 삭간몰 기지를 비롯한 북한 내 미신고 단거리 미사일기지 20곳 중 최소 13곳이 운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사진=연합뉴스)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선 또 CSIS가 서울 북서쪽으로 13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미사일기지가 이달 중에도 가동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삭간몰 미사일 기지라는 것은 단거리용이다. 스커드, 노동 미사일 등 단거리용으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IRBM(중장거리탄도미사일)과는 무관한 기지"라고 궤변했다.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나라 입장에선 '단거리'라는 어휘로 안도감을 자아내는 건 '금물'이란 지적이 나온다. 스커드·노동 미사일은 사거리 3000km급에 미치지 못할 뿐, 한반도 전역과 넓게는 일본까지 겨눌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다. 스커드 계열은 가장 짧은 게 사거리 300km이며 '스커드-ER' 개량형은 1000km에 달한다. 노동미사일은 사거리 1300km에 이른다.

 

김 대변인의 발언은 '북핵은 오로지 미북간 문제이며, 미국 본토에 닿을 핵미사일만 아니면 한국에도 안보 위협이 아니'라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어, 적잖은 파문이 일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16년 7월15일 경북 성주에서 한 '사드 배치 반대시위꾼' 여성이 "북핵은요, 저희하고 남쪽하고 싸우기 위한 핵무기가 아닙니다"라고 주장해 여론을 술렁이게 했던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북핵은 대남 위협용이 아니며,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개발된 것이라는 북측의 기만적 주장을 그대로 대변했기 때문이다. 해당 시위꾼은 종북적 당 강령 등 이유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받은 구(舊)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저희 북핵녀(女)'라는 표현까지 대두됐었다.

 

지난 2016년 7월15일 경북 성주군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여해 모자를 눌러 쓰고 "북핵은요, 저희하고 남쪽하고 싸우기 위한 핵무기가 아닙니다"라고 북핵을 대남(對南) 침략용이 아니라고 옹호해 다른 참가자들의 반발을 샀던 일명 '저희 북핵녀(女)'. 이 여성은 구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전국 각지에서 열린 대규모 불법 시위 때마다 참가한 것으로도 드러났다고 당해 7월23일 조선닷컴이 보도한 바 있다.(사진=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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